‘윤석열차’ 논란 확산…“규정 어겼다” vs “블랙리스트 판박이”

[앵커]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박보균 장관은 공모전을 정치적 색채를 넣어 변색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문화예술계는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 시작부터 문체부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여당은 작품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었다며 엄호했고, 야당은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 "결격사항, 정치적 의도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속해 있어요. 이게 자유의 표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공모전의 계획안의 결격 사항에 대한 게 문제입니까?"]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박보균 장관은 공모전 주최 측이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을 어긴 게 잘못이라며, 예술인의 정치 성향을 따져 차별한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중·고교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반면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은 순수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탄압에 동원됐던 논리라고 말합니다.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띠고 순수하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정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걸 사전에 제한을 두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웹툰협회 등 문화예술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문체부가 주관적 잣대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