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감사절차 위반 논란…野 “직권남용 고발”

[앵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논란에 이어 이번엔 감사원 감사가 관련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전담 대응팀을 꾸린 걸로 확인됐고, 민주당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해경 발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해 사건 감사 착수까지, 감사원에선 6차례 감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논의나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감사 계획의 경우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에 명시된 '주요 감사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감사위 의결 없이 주요 사건을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에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결국 지난달 초,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지 않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은 감사원도 문제를 인식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간사 :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원식/국회 국방위 간사/국민의힘 :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응팀 구성은 법률적 검토를 위한 것이 아니며 감사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직 감찰의 경우, 세부 사안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