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따오면 끝? “운영 계획부터 세워야”

[앵커]

골칫거리로 전락한 화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실태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은 시설이 전국의 다른 4개 지역에도 있는데,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국비 사업을 따오는 것보다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건립 계획을 구체화한 건 2005년.

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이 사업 유치에 나섰고, 화순과 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등 전국 5개 시군에 시설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설립 후 8년간 전국 평균 시설 이용률은 용량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화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세한 운영사, 유통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설물 관리에만 그치고 실제 한약재 유통이 활성화되는지 등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양회인/한약재 재배 농민 : "품목 선택과 계약 재배식으로 해서 뭘 심어서 어느 정도 이런 면적이나 농가들 사정을 조율해주고 기술적인 문제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한약진흥재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16년과 2018년 시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의 국비만 깎을 뿐,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활성화 계획도 알아서 세우라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사의 문제 등으로 3년 가까이 시설 문을 닫았던 평창군은 직접 운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농협과 협약을 맺어 수매 물량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장비도 개선했습니다.

실제 직영 이후 수매량이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더 찾고 있습니다.

[최준희/평창군청 유통산업과 : "수탁 계약 농가에 대한 건조비 및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여서 수탁 참여 농가 및 물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고…."]

자치단체가 앞다퉈 국비 사업을 따오기에 앞서 먼저 치밀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시설비만 받아오는 데 급급해서 일단 받아서 짓고 보자 어떻게 운영할지는 나중에 좀 고민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제로 시설을 지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운영 기관을 지자체 출연으로 설립하고, 전국 한약재 시설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