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급증…전담 인력은 부족

입력 2022.10.06 (10:10) 수정 2022.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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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같은 각종 범죄 피해를 걱정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한해 부산에서만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청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은 한 경찰서에 한두 명뿐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이석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김병찬.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다솔/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팀장 : "엄청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장이나 집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형사 절차 지원 등을 맡을 전담 경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2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54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에 이미 1,8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별로 1명씩, 모두 합쳐도 15명에 그칩니다.

한 명이 143건의 신변보호를 맡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스토킹뿐만 아니라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성범죄, 가정폭력, 협박 피해자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부산 전체 15개 경찰서에 올해 추가된 전담 경찰관은 7명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인력 재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부분에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치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치안 수요에 맞게 기능별 부서별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해나가는…."]

또 장기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함께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도 확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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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 요청 급증…전담 인력은 부족
    • 입력 2022-10-06 10:10:55
    • 수정2022-10-06 11:12:50
    930뉴스(부산)
[앵커]

스토킹 같은 각종 범죄 피해를 걱정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한해 부산에서만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청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은 한 경찰서에 한두 명뿐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이석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김병찬.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다솔/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팀장 : "엄청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장이나 집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형사 절차 지원 등을 맡을 전담 경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2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54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에 이미 1,8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별로 1명씩, 모두 합쳐도 15명에 그칩니다.

한 명이 143건의 신변보호를 맡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스토킹뿐만 아니라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성범죄, 가정폭력, 협박 피해자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부산 전체 15개 경찰서에 올해 추가된 전담 경찰관은 7명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인력 재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부분에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치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치안 수요에 맞게 기능별 부서별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해나가는…."]

또 장기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함께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도 확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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