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실익 분석 한계…“공론화 촉구”

[앵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한 지 보름여 만에, 결정의 근거가 된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별연합의 한계를 짚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보고서인데,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보고서, 부정적인 효과로 '경남의 4차 산업 경쟁력 저하'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보통신,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업이 정주 여건이 나은 부산을 선택한다는 점, 둘째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부울경 지역 간 간접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과 여섯 달 전의 경남연구원이 내놓은 분석과는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 3월 자료를 보면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내 거래 비중이 늘어나 1억 원 투입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가 백십만 원씩 늘어난다고 밝혔고, 경남의 주력인 운송장비, 1차금속, 기계장비 분야 생산유발계수 증가 폭이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체 산업적 효과는 배제하고, 특정 분야의 부정적 효과만 강조한 겁니다.

'부산 빨대 효과'는 2009년과 2014년 언론 분석기사를 근거로 삼은 데다, 쇼핑과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빨대 효과'는 수도권에 대응한 경남의 실익이 아닌, 부산을 상대로 한 실익 분석에 가깝습니다.

대안인 행정통합의 장·단점 분석은 고작 한 바닥 분량에 불과합니다.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로는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때 다른 지역 이의 제기'가 꼽혔는데, 이는 다른 시·도 형평성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특별연합 반대 근거와도 같습니다.

경남연구원 관계자들은 행정과 산업 등 분야별 분석을 맡은 공동연구자들이 종합적인 결론 도출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재규/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두 정부 형태를 두고)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보겠다거나 진솔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시도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의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특별연합의 보완·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