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젖줄 보호에 ‘발목’…춘천시, 규제 완화 건의

[앵커]

북한강을 끼고 있는 춘천은 1,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상수원을 보호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유치나 개발사업에도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춘천시가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른 산과 맑은 물.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집니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걸림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턴 2030년까지 1년 단위로 수계유별로 총인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는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대상입니다.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오폐수가 늘면, 향후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춘천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규제 해제 대상 가운데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원도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장완/춘천시 환경정책과장 : "할당 부하량 내에서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부하량이 소진이 될 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와함께 한강수계기금 배분 방식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북한강 하류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개발초기단계부터 심하게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을 나눠줄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민선8기 춘천시의 전략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