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르면 이달 말 국회서 논의”

입력 2022.10.06 (14:39) 수정 2022.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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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무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보냈느냐’는 질문에 “저희 부처에 전달되는 형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포함된 걸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혜택과 중복돼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는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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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4:39:38
    • 수정2022-10-06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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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무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보냈느냐’는 질문에 “저희 부처에 전달되는 형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포함된 걸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혜택과 중복돼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는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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