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서 현무-2 낙탄 ‘공방’…“은폐 시도”·“9.19 합의탓”

입력 2022.10.06 (14:49) 수정 2022.10.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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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젯밤 발생한 현무-2C 낙탄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직후 강릉 주민들의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국방위 위원들도 이튿날(5일) 오전에서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날 대응 사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현무-2C 낙탄 사실이 빠졌다며 ‘은폐 시도’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사고 초기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은폐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별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무-2C 사고 소식을 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현무-2C 발사에 실패한 뒤에도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추가적으로 사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에 지적에는, 안전 조치를 한 뒤 사격을 이어가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낙탄 지점 인근 장병들을 3백 미터 밖으로 내보냈고, 비정상적 비행 이후 1시간 대기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추진제 연소 확산의 우려가 없는 등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밤 11시 17분 김 의장에게, 11시 27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강릉 지역에서 사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공 사격용 표적기를 사용했던 강원도 고성 마차진사격장은 군사 분계선 15km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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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4:49:10
    • 수정2022-10-06 15:04:51
    정치
오늘(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젯밤 발생한 현무-2C 낙탄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직후 강릉 주민들의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국방위 위원들도 이튿날(5일) 오전에서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날 대응 사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현무-2C 낙탄 사실이 빠졌다며 ‘은폐 시도’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사고 초기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은폐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별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무-2C 사고 소식을 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현무-2C 발사에 실패한 뒤에도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추가적으로 사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에 지적에는, 안전 조치를 한 뒤 사격을 이어가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낙탄 지점 인근 장병들을 3백 미터 밖으로 내보냈고, 비정상적 비행 이후 1시간 대기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추진제 연소 확산의 우려가 없는 등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밤 11시 17분 김 의장에게, 11시 27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강릉 지역에서 사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공 사격용 표적기를 사용했던 강원도 고성 마차진사격장은 군사 분계선 15km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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