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마지막 골든타임”

정의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연내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노동권이라면 무조건 막고 보는 정부·여당과 경영계 반대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당과 다수 야당 의원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정기국회마저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 원 손해배상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를 향해선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불법 파업 양산법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등 온갖 멸칭을 붙여댔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무기 삼아 하청 노동자를 짓밟았던 수십 년에 대한 미안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 올린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에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