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감사원, 대통령실과 내통…충성 경쟁의 손해는 대통령” 장성철 “유병호 문 정권에 사적 감정…대통령에 부담”

■ 방송시간 : 10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dUN3pbkDxgU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번 주는 또 감사원을 둘러싸고 시끄러운데, 문자 메시지 노출된 게 있었죠? 일단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 이런 취지로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앞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는 저 휴대폰 화면에 노출이 되지 않고요. 이관섭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상대방에게 오늘 아무튼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이게 이제 노출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 뭐 그냥 단순한 문의일 뿐이지, 이게 무슨 사전에 협의한 정치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웃으십니다, 김성회 소장님.

▼김성회 받으신 분이 국정기획수석이죠. 대통령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감사원에서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면 행정관에게 국정상황실 확인해보라고 하면 3분 있으면 국정상황실에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굳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문자 보내고 주고받는다? 게다가 둘은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의 내용에는 오늘 또 제대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실 감사원의 사무총장 자리에서 국정기획수석을 바라보면 멀고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수석님,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보도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잘 해명하겠습니다, 정도의 문자였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주고받은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이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아침마다 보고서를 올리고요. 8시 20분이라고 하면 이미 회의가 끝났거나, 대통령실 기준으로요. 준비가 됐다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는 국정상황실에다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 될 질문인데 이것을 감사원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평상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상의했던 사이로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어떻게 상의가 됐겠구나, 국민들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범기영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시고.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김성회 소장께서 하신 말씀에 참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무슨 대통령실에서 관여한 증거냐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관여한 증거나 흔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문제는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진 않겠지만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이런 것을 전화로 사적인 형식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옹호를 하고 내가 반대하는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면 비판을 하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헌법상 기구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개인들에 의해서 망가지게 된다면 국가적인 불행이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건대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의한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 이것이 긴밀하게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사이에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갔다면 이것은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말씀인데 굉장히 낯설어요.

▼장성철 낯설어요?

◎범기영 그러니까 요즘 정국에서는 그냥 진영으로 갈려서 계속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대입을 이렇게 해봐요.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재인 청와대에서의 어떤 수석과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 그냥 사적으로 문의해본 거겠지,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봐서 항상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정권은 바뀌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 조직과 국가 시스템은 존속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중간에 누가 사적인 감정을 갖고 흐트러뜨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그게 법치잖아요. 변호사, 검사 출신이 행정부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법치가 아니라 정말 법에 의한 지배, 시스템에 의한 통제, 이게 법치인데. 그래서 이거 국정조사 주장도 나오고,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가겠습니까, 거기로?

▼김성회 일단 고발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을 해임을 해야 됩니다.

◎범기영 해임해라?

▼김성회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그 전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이럴 의지가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잖아요. 그것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수석과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내통이 들통이 난 겁니다.

◎범기영 하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김성회 그런 정면으로 대통령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두 사람은 해임해야죠. 이 사람들 해임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뒷면에는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서해 건은 감사원장이 아니고 내가 직접 지휘해서 내가 시작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일부러 하고 있어요. 감사원장은 벽에다가 국정 지표를 표구를 해서 걸어놓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심기를 살핀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감사원장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께 경쟁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다고 감사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충성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공직 감찰까지요?

▼장성철 왜냐하면 적절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하는 곳이 일단 1차적으로 공직기강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고 거기에서 좀 미진하다고 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라든지 공수처의 어떤 고발 조치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까지도 저는 진행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찌 보면 되게 위험스럽고 대통령과 정권에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나는 좌천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사적인 감정을 갖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조사국을 꾸려서 내가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겠어. 감사위원회의 어떠한 수사 의결, 조사 의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에 발표가 된다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감사원의 감사 흐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도 했다가 이제 실익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타깃은 결국 전직 대통령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야권에서는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성회 일단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주 하는 일이 아니고요. 2014년에 세월호 관련된 감사 그리고 2015년, 이전에 다른 이유로 하나 감사가 있었고 6년 동안은 감사 중간 결과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감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7명이 모여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 감사원 대변인은 위원장이 결단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다, 내가 결단해서 진행한 거다, 라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서해 사건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이례적인 제도를 7년 만에 동원해서 말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저는 피해 사실 유포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결정도 없는 상태,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부터 이미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데, 이 중간에 감사 결과를 구태여 발표를 하고 누구를 수사 기관으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행위 자체.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여론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의 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감사원법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는 조항과 규정이 있나요?

▼김성회 감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장성철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건 아니잖아요.

▼김성회 네, 7년 만에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장성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떠한 조치를 했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은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자신들은 조사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긴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뭐 무리해서 한다는 둥, 이것은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해서 나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둥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조사돼야 되고 전직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무엇이든 진실은 드러나야 되고 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문제고요.

◎범기영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내일. 검찰 수사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모두 다섯 차례였는데 3차부터 5차까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정리해 드리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리고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런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3차부터 5차까지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이 비대위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고 봐야 됩니까? 어젯밤에 페북에 써놓으신 건 격정적이시던데.

▼장성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좀 그런 페북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소를 제기한 것이 각하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다음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은 급속하게 정기국회 끝나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뽑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뽑고 비대위원을 뽑고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소급 적용을 해서 다시 비대위원을 꾸리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공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이 상식적이냐,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본안 소송을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투쟁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의 반응과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이준석 대표가 오늘 법원의 결정 직후에 페북에 올린 글, SNS에 올린 글을 좀 잠깐 볼까요? 일단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게 첫 문장이고요.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허탈했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뭔가 결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일단 국민의힘은 이기기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이번 판결, 특히나 첫 번째 판결이,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게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 됐건 간에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당 대표를 여러 가지 법리 논쟁으로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느 정당에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아니면 새누리당이 됐든 10년 전, 20년 전 혹은 20년 후에 생길 정당이 됐든 이런 식으로 법 기술자들이 법을 비틀어서 당 대표를 제거하는 방식을, 그런 길을 터주는 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제가 결정문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여당다운 모습으로 민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또 윤리위 열리죠.

▼장성철 네, 7시에 열립니다.

◎범기영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마 밤늦게 혹은 지난번에는 새벽 3시에 결론이 나왔던가요? 아마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앞두고 하필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 연장했더군요.

▼장성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양희 위원장,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을 해 주세요,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날에 이렇게 이양희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 연장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국민의힘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고 화요일 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속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김성회 저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취재하긴 했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양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소위 말하는 받았던 접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에 부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금 하는 것은 불안정성의 제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경우에 그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검증하거나 살펴볼 이런 여러 가지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금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에서의 연장이지 않을까, 라는 정도 판단 외에는 제가 남의 당 사정이라서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범기영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만이 아니잖아요.

▼장성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같이합니다.

◎범기영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철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용 징계는 확실해 보이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구두 경고,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2개월, 3개월이라든지 어떻게 그냥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윤핵관 중에도 아주 핵심이었는데.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연찬회 가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자들하고 술 먹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말 했잖아요.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시에 수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말 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권력 참 부질없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나오니까 내일 또 이야기를 하죠.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해 피격' 당시 국방위 회의록 야 "공개해 의혹 풀자" VS 여 "SI 포함...열람은 가능" 오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이런 식의 행태를 우리 국회가 이제 나서서 (회의록 공개로) 이제 고리를 끊자... <녹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한미) 연합 SI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공개한다고 합의를 해서 다 본 겁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개를) 안 했어요. 현무 미사일 실패에는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녹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문제는 강릉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녹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불발탄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못한 거는 군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태가 났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감장 밖에선 안보 불안 책임 두고 난타전 <녹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외교, 평화 쇼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참사, 외교 참사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엉망진창이자 혼돈 그자체임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범기영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동해 앞바다에는 미군의 항공모함이 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도 했고 관련해서 UN 회의가 소집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 공방이 국회에서는 또 오가는데, 여당에서는 안보 불안이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물론 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장성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위장 평화쇼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정밀화됐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탓이다, 라는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전임 정권, 굴욕 외교, 평화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연찬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 탓 그만합시다, 우리가 잘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되게 좀 비겁해 보이고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정도 되는 지도자급 인사는 저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있었던 강릉에서의 그런 미사일 실험이 여러 가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성일종 의원이 지적을 잘했듯이 강릉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이미 다 영상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군에서는 아무런 거를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응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과연 대통령 안보실에 보고를 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안보실장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아침 7시까지 불안에 떨었어야 할 강릉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게 옳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김성회 일단 현무 말씀하셨으니까 현무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국방의 실패 있을 수 있죠. 미사일을 쏘다 보면 잘못 오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던 곳이 골프장 2번 페어웨이에 지금 떨어진 건데요. 지금 민간항 700m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 관사랑은 거리가 100m, 200m밖에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일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당연히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직접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부터 일단 답답한 노릇이긴을 합니다만 국정상황실이 이 정도 국정상황실은 7시에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생긴 일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간단합니다. 11시에 쐈는데 실패, 11시 10분이면 불 나고 있는 상황 확인, 그다음에 탄두는 어떻게 됐나 안전, 이런 상황은 30분 정도면 파악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상황실에서 상황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는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면 대통령실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간단하죠. 우리가 무슨 작전 내용을 공개하라고 합니까? 훈련 중에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 불길은 다 잡았고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 강릉 시민들께서는 걱정 마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사 기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정도만 밤에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대통령실은 이런 정도 대응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당연히 감추고 싶겠죠. 이런 정도로 컨트롤 못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국정상황실이 존재를 하는 것이며 왜 이 정부는 밤 8시만 넘어가면 아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리는 건지,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 다른 얘기를 못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30%가 폭증을 해서 북한이 호전광이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욕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늘인 예산으로 K9 자주포 등을 발전시켜서 폴란드에 수출 기반 만든 것들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전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방을 위해서 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범기영 보는 초점이 조금씩 달라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데,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건 좀 궁금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전 정부 시절에 왜 대통령이 NSC 상임위회의 주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좀 늦게 참여했죠, NSC 회의가 진행 중일 때.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일부 언론은 지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좀 늦게 들어갔고. 이번에 오늘 쐈을 때도 또 김성한 실장이 주재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판했던 걸 생각하면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뭔가 할 것 같기도 한데 왜 안 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장성철 글쎄 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올해만 들어서도 대략 22차례의 미사일을 쐈다고 해요. 그러면 22차례의 NSC 상임위가 개최돼서 대통령이 그 회의에 다 참석해야 되느냐, 그러한 생각을 실무자들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건 아니고 동해상을 향한 것이고 실험이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엄중한 지시를 내리고 그러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참석 안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참석 안 하냐,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냐, 그런 식의 공격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김성회 ILMB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를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미일 군사 협조, 공조, 이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강조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업무 시간에 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범기영 메신저로 연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죠. 과방위 국정감사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국정감사 도중 듣기평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상 한 번 좀 틀어봐 주시죠. [날]자하고 [바]자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방통위 등에 대한 국감 초점은 결국 MBC로! <녹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MBC의 바이든 자막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종을 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국익을 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국민의힘께서 이 MBC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두 번째 파장인 것인데요.

◎범기영 전 국민 듣기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저희 사사건건에서 만든 듣기 평가 영상이 조회 수가 100만 회가 넘었어요.

▼장성철 저도 들었습니다.

◎범기영 진짜 무수하게 재생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계속 바, 날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늘 이제 2주에 한 번씩 NBS 조사 결과가 나오죠?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최저치가 8월 둘째 주에 28%였는데, 긍정 평가가. 다시 20%대로 내려앉았고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봤습니다. 해외 순방 과정의 저 비속어 논란, 바인지 날인지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 외교 참사다, 라는 응답이 60%가 넘고요. 언론이 왜곡해서 그런다, 이게 30%가 안 됩니다. 6:3 정도 되죠, 대략?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언론 탄압이다, 과도하다, 이런 답변이 역시 60% 가깝고, 거짓 보도에 대한 대응이니 적절하다는 대답은 30%, 그러니까 대략 비슷해요. 외교 참사라고 보시는 분들의 비중과 이거 언론 탄압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대략 비슷합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거 이제 그만하자, 큰일 났다.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럴 법도 한데 왜 계속하는지...

▼장성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니까요.

◎범기영 화가 많이 나셨나요?

▼장성철 화도 많이 나셨고 난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진상 규명해야 돼, 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범기영 앞에 이 XX는?

▼장성철 그거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디니까요.

◎범기영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바이든이라고 안 한 건 확실히 기억이 나고.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XX는 기억이 안 나고.

▼장성철 아시면서 자꾸 되뇌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의문점이라든지 지시 사항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범기영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장성철 맞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도 하고 대통령 설득도 하셔가지고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자꾸 그러면 풍자스러운 여러 가지 비아냥, 조롱, 조소,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목이 메세요, 지금. 워낙 안타까워서.

▼김성회 어쨌든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정권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저는 이 정부가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주길 많이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환호를 하고, 내일 선거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쨌거나 4년 반 동안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줘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러길 바랐는데, 지금의 지지율을 보고 대통령실이 너무 빠르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범기영 포기했다?

▼김성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도층을 보고 뭔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50점을 넘어보자고 학생을 격려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자꾸 이런저런 사고도 나고 원치 않는 사고도 나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중도층에서 고개를 확 돌려버린 상황이죠. 조금 전에 보시면 언론이 왜곡했다, 거짓 보도였고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는 이 30% 즉,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좋아하는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정부를 적폐 청산을 하고 피투성이를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호를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지금 쭉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걸 제외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민주당에 맞서서 추진했던 과제들은 수사와 감사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바꿔서 추진한 과제나 단 하나라도 있나요? 환율에서 또는 물가에서, 이율에서 없거든요. 유일하게 수사권만,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30%로부터 인정받으니까 거기에 지금 너무 골몰해 계시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장성철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너그러움, 여유,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난 안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몰고 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고 우리가 어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만화 카툰 있잖아요, 풍자 카툰. 그것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거 참 고등학생이 그렸는데 내 얼굴 너무 크게 그리지 않았나, 다음에는 잘 좀 그려주고 그 카툰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앞으로 저에게 정치 잘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초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와 너그러움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금 위축되고, 지금 우리 진영과 나를, 대통령실을 지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통 큰 정치하는 것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 그랬잖아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게임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 계속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국민들을 보시고 좀 여야 정치인도 두루 만나고.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했는데, 김치찌개에 소주, 하시는 모습이 빨리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해야죠. 대화가 정치의 일이에요, 그냥.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품이 넓어서 나를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치인이 먼저 해야 되는 그냥 직업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