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출범 100일…성과와 과제는

[앵커]

이어서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기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모두 우리 지역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민선 8기 대전·세종·충남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지금 인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100일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색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자치적인 요소, 또 시민 참여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평을 그렇게 해 주셨고, 이제 한 곳 한 곳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대전시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확정 같은 굵직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장우 시장이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잘한 점과 또 잘 못한 점 이거 좀 뽑아주신다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정치라고는 하지만 지방에도 중앙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평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중에서도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노력들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시중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온통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유아 교육 조례 제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의회와의 갈등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변화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세대, 또 MZ세대로 표현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는 리더십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00일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충남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충남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눈에 띄지만 공공기관 이전, 또 육사의 논산 이전 같은 지역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의 지난 100일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답변]

충남도 정권이 교체된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지역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이제 선포가 됐고 추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본다면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경기 남부 지방하고 충청 북부 지역과의 연계,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복지라든가, 또 시민 참여라든가 자치 분권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정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00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 복지 부분은 좀….

[답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세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세종은 KTX 세종역 설치, 또 기업 유치, 중앙행정기관 이전 같은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100일의 세종시정의 성과와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아무래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정 수도 역사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국회 분원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생활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들이 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대전하고 연결된 그런 측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과의 상생 협력 전략,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각도적인 방면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은 4년의 과제가 그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