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원포인트 임시회 유력

입력 2022.10.06 (21:46) 수정 2022.10.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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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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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원포인트 임시회 유력
    • 입력 2022-10-06 21:46:42
    • 수정2022-10-06 21:54:43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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