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짜 사용자는 원청, 손배 가압류 금지해야”

진보당은 노동단체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끊이지 않지만 일을 맡긴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간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