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장비 등 대중 수출 통제…삼성·SK는 별도심사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제 조치에는 미국 기업이 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의 경우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