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 급증…“5년 새 6.4배 늘어”

산업용 또는 산림소득을 올릴 목적의 국유림 무단점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복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 또는 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은 166㏊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복구이행 실적은 전혀 없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점용료 징수 실적을 높이고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