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개정안’ 국회 통과…강원 농민 만여 명 혜택
입력 2022.10.11 (10:07)
수정 2022.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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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강원도 내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을 의무화했지만, 개정 법률에선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을 의무화했지만, 개정 법률에선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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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개정안’ 국회 통과…강원 농민 만여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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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1 10:07:21
- 수정2022-10-11 10:33:25
농업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강원도 내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을 의무화했지만, 개정 법률에선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을 의무화했지만, 개정 법률에선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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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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