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정상화’ 수순

[앵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내홍을 수습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된 양상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재판부를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정치적 승리를 챙기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타협을 했다면 정치적 제기가 가능했을텐데 실익도 많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1월 징계가 풀릴 예정인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지만 성 상납 관련 증거 인멸 의혹과 그리고 무고죄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최대한 힘을 싣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처분 항고의 경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느냐의 여부를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가 가처분 인용되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일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여성 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을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한 상태인데요.

골자를 보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전략적 추진체로서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요약하면 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의 본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위상을 조금 격화시키는 조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4050대 여성 지지층이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은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문제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수정 대안이나 또는 패키지 딜로써 처리될 낮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칫 보수층 내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게 보수 결집의 계기를 심어주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공세 수위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300km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고요.

600km 부산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800km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고 4500km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 대응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그야말로 계속 격돌하고 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감사원 문자 논란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부분인데 일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문자에 대해 소통은 정상적이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문자가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며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최근에 감사원이 공공기관 이사장들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기록 제출을 이유로 이게 민간인 사찰이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