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친족상도례’ 논란…쟁점은?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 간에 벌어진 ‘출연료 횡령’ 분쟁이 ‘친족상도례’ 존폐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박 씨의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려운 단어인데, ‘친족상도례’라는 게 무슨 법입니까?

[앵커]

‘횡령은 내가 했다’는 박 씨 아버지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군요?

[앵커]

박 씨 가족의 분쟁은 앞으로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보통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앵커]

그런데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앵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어떻게 처벌합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합니까?

[앵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친족상 도례의 폐지보다는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지난 6일 : "(친족상도례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동훈 :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이라도 처벌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 이 사이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