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의사 못 구하는 지방의료원…강은미 “의대 정원 확대 논의할 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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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이 없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고요.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정길훈: 오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죠?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10시부터인가요?

◆ 강은미: 네. 10시부터 합니다.

◇ 정길훈: 최근 국정감사에서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전국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 강은미: 2011년에 777곳이 있었는데요. 2021년에 481곳으로 10년간 296곳, 38%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늘고 있을 텐데 전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강은미: 전남도 심각합니다. 곡성, 구례, 영암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고요.

◇ 정길훈: 영암도 없습니까?

◆ 강은미: 네. 영암도 포함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주, 담양, 보성, 장흥, 함평, 신안, 진도, 장성. 이렇게는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 정길훈: 임신부 진료는 가능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렇다면 임신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는 곳에서 멀리까지 원정을 가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 강은미: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19 구급차 안에서 출생한 아이가 97명이나 되더라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전국적으로요?

◆ 강은미: 네.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43분이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분만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여성 3명 중 1명이 35살 이상 그러니까 고령 임산부이거든요. 고령 임산부는 임신 중독이나 임신성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의 문제도 있고. 또 진찰할 때 원거리 이동, 그렇게 하면 산모가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 정길훈: 결국은 저출산 문제와도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겠죠.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또 계속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병원이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이런 산부인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강은미: 먼저는 실제로 의사 수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의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의대 정원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보험수가를 올려주면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는 곳에서는 계속 수가가 올라가니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곳에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하셨던데요. 지금 전남에는 강진의료원도 있고 순천의료원도 있는데 이런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 강은미: 전반적으로 국립대, 사립대 의사도 많이 부족한데요.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결원율이 45.5%나 되고요.

◇ 정길훈: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까?

◆ 강은미: 강진의료원은 10명이 부족하고요. 순천의료원도 30% 지금 결원율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의사 공무원 정원이 245명인데 거기에도 실제로 53명만 임용돼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 방식으로 해서 충원율이 21.6%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결원율이 30~40%라는 이야기는 필요한 의사 10명 가운데 3~4명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강은미: 내과나 응급 등 필수 중증 진료 과목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렇게 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이 2000년도 쯤에 의학 분업을 할 때 의사 정원이 줄어들고 나서 그 뒤로 의대 정원을 동결시켜서 여지껏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의사 정원을 늘리자는 말씀 관련해서 지금 전남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어서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전남의 현안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토론회도 했었는데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현 정부 들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국민의 건강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집단의 반대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인데 코로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이 의료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실제로 각 지역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의대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런데 그동안 의사회 입장을 보면 의사 정원을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필수 진료 과목, 산부인과나 외과나 이런 과목의 보험 수가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미: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고요. 단기적인 과제로 보험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풍선효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령 이쪽의 수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거기 일부 그쪽으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다른 쪽이 비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곳이 다 지금 정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필수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필수 의료가 같이 빠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수가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대 방식이거나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 의료보다는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다음 수가 조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으로 광주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지방의료원이 없어서 광주광역시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은미: 기재부가 너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작년에 세 군데는 예타를 면제받았고 광주와 울산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데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것 타당성을 면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국무총리는 예타 자체를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공공병원이나 이런 곳은 타당성 조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밟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 평가 방식으로 해서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병상 규모의 축소나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광주의료원이 350병상 신청했는데 적어도 400병상 이상은 돼야 응급 외상, 심뇌혈관계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광주광역시와 의원실과 협력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은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