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시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제도 개선해야”

[앵커]

해마다 되풀이되는 외유성 연수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대구시의회는 지난 2019년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외출장 계획을 사전에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심사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제정된 대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입니다.

민간위원 6명 등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출장국과 기간, 내용, 경비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스마트 도시재난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시의회 출장 계획에 대해 이 지역이 대구보다 선진지역이 맞나며 사실상 놀러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외 연수에 피감기관과 동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부실한 일정과 연수목적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지만, 최종 결론은 원안 통과였습니다.

출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항공권 예약이나 해외 기관 방문약속이 정해진 상황에서 개최된 심사위원회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운/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전체 계획을 민간위원들이 부결시킨다는 게 상당히 민간위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 선정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9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공모가 아닌 추천을 통해 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견제기능도 떨어집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깐깐하게 심의를 할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하고 또 시의회도 (심사)위원회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이 되도록..."]

의회의 부실 연수를 막기 위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