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D-5, ‘1대1 전자감독’ 하겠다지만…

[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소합니다.

정부가 1대 1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약속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화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했던 김근식.

징역 15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17일 자정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 1 전담 감독관을 24시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19살 미만 여성'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하기만 해도, 경보가 울리고 감독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김근식의 거주지 자체가 아직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긴 하지만, 출소후 동거 여부가 명확치 않습니다.

때문에 김근식 관리를 어느 보호관찰소에서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만약 그가 거주지를 계속 못 정할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 편이, '관리 감독'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등 대비 상황을 각별히 점검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6일/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전자발찌) 절단이나 도주가 가능하지 않도록 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틸내장재가 7겹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프레임 기반으로..."]

하지만 강화된 전자발찌는 올 연말에나 개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시설에 무기한 입소시키는 법안도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공포까지는 적어도 반년 이상이 더 걸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에 김근식의 사진과 거주 정보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