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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우도 삼륜차 통행 제한 처분 정당”

입력 2022.10.12 (22:03) 수정 2022.10.12 (22:06)

“절차적 하자 명백한 오등봉공원 사업 중단해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우도면 삼륜차 대여업자 2명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우도면에 삼륜차 대여업이 우후죽순 늘며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자, 삼륜차도 운행을 제한하는 변경 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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