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제공 사이트는 불법?”…‘위민온웹’ 접속차단 취소 소송

입력 2022.10.13 (13:38) 수정 2022.10.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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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제공하던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한 접속이 국내에서 차단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3일) 캐나다의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원고의 임신중절 의약품 등 제공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및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승인하고 권장한다며 WHO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령 웹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더라도,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원고 측 대리인 양규응 변호사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에서 ‘위민온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민온웹 웹사이트가 일반인에게 임신중절 의약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KT, SKT, LG유플러스 등 9개 망 사업자들에 대해 이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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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약 제공 사이트는 불법?”…‘위민온웹’ 접속차단 취소 소송
    • 입력 2022-10-13 13:38:36
    • 수정2022-10-13 13:53:13
    사회
낙태약을 제공하던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한 접속이 국내에서 차단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3일) 캐나다의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원고의 임신중절 의약품 등 제공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및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승인하고 권장한다며 WHO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령 웹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더라도,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원고 측 대리인 양규응 변호사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에서 ‘위민온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민온웹 웹사이트가 일반인에게 임신중절 의약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KT, SKT, LG유플러스 등 9개 망 사업자들에 대해 이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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