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김문수, 111 눌러라…국정원에 간첩신고하길” 장성철 “김문수 위원장직 고사했어야…왜 받았나 의문”

■ 방송시간 : 10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px_WPMtH6pU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재명 대표, 방산 관련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논란이 돼왔고, 국방위 소속이니까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공세가 상당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매각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성회 문제가 된다면, 원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국회에 들어오면 이것을 백지신탁 할지 여부를 국회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당 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 주식은 백지신탁, 이 주식은 보관하셔도 됩니다, 라고 판정을 내려주거든요. 보통 그 판정을 기다려서 결과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또 장려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기다려보겠다고 하다가 즉시 팔았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어떠세요?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피해 가는 건가요?

▼장성철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파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버티셔야 저희같이 보수 우파 쪽 패널들이 공격할 거리가 있었을 텐데 너무 좀 빨리 백기 투항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어떤 패널분께서는 저걸 왜 샀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부적절한 일이죠. 어쨌든 내가 이번 6월 달에 보궐선거 출마하기 전에 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국방위 가셨고 의원 되셨고 그랬으면 진작 처분을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처음에 해명이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출마 전에 매입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랬거든요? 그러면 출마 전에 매입했더라도 국방위로 갔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 나오니까 백지신탁 맡겼는데 아직 판정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팔아버린 거는 본인 스스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사실 상임위에서 직무와 연관 있는 주식 보유했다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김성회 이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건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백기투항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빨리빨리 백기투항 할 것들은 백기투항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단맞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놓는 자세로 국정을 임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요.

▼장성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며칠 동안 버텼잖아요. 문제없다고 했다가, 백지신탁 했다고 했다가, 이거는 변명하고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진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 재빠르게 잘못을 시인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한 두어 달만 더 버텨주시지, 라는...

▼김성회 윤석열 정부도 좀 못 버티고 빨리빨리 던지셔서 지지율을 상승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범기영 넘어가죠.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놓고 국회 정무위 지금 계속 논란인데, 고성이 오갔어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장성철 저는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전 위원장이?

▼장성철 왜냐하면 공공기관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 여기에서 임명하면서 활동하며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아요. 물론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뭐가 문제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자리에 임명될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본인은 전 정권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에 임명됐죠. 가가지고 권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로 전현희 위원장이 거기에 임명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전 정권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쪽 사람이었으니까 임명을 한 거죠.

◎범기영 임명 당시에는.

▼장성철 그렇죠.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표적 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그만둬야 돼, 라고 압력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면 기관장들은 알아서 그만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압력도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바뀌었으면 알아서 좀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김성회 그러니까 이거 룰을 정하자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이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것은 정부와 명운을 같이할 것인지를 정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가려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 보자, 라고 하고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감사를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점수를 조작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는 점수를 썼다가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종이 버리고 새로 프린트해와서 깨끗하게 적어서 제출했던 것을, 이것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니 고칠 사람은 위에 두 줄을 긋고 옆에다 새 점수를 적도록 하자. 룰을 새로 만들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였는데, 줄을 그은 것을 조작이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찍어내기도 좀 정도껏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내보낼 문제가... 또 하필이면 방통위하고 권익위 전부 다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띠고 있어야 될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감사원이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요. 맹렬한 수사, 감사 도중에 뛰쳐나가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저런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감사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수사하고 감사 외에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조금 전에 그런 발언 하잖아요? 권익위라는 기관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기관인데 왜 물러나라고 하느냐, 이런 항변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됐을 때는 과연 문재인 정권과 독립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고 판정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분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분이 본인이 얘기한 것과 행동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의 거취에 맞는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오늘 지금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제출을 했는데, 국회 윤리위에.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무슨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언을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했었군요. 제가 어떻게 죽으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잠시 기억이 안 나서. 혀 깨물고 죽으라는 발언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피감기관의 기관장한테 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잖아요. ‘나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도 그만두시고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셔서, 대통령님, 제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부끄럽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폐부를 딱 찔러서 딱 한칼에 끊어낼 수 있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들고 나와서 이건 뭡니까? 대답을 못 하게 만들어서 입을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저거 진짜 혀 깨물고 죽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부끄럽죠.

▼장성철 그런데 김제남 전 의원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3개월 전에 이분을 임명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탈핵 운동가예요. 자기는 탈핵, 탈원전 해야 되는데 여기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저러한 막말로 징계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막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보고 뻘짓거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러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강제 북송을 옹호하며 북한 유가족 생각은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되물었거든요. 또한,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장한테,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GSGG라는 희대의 망언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징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중 잣대로 하지 말고 좀 형평성 있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잘했다, 정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봐라. 그러면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징계할 거면,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도 같이 징계에 자발적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박수 쳐드릴게요. 제발 좀 자신을 보고, 거울로 자신 얼굴을 보고 좀 정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원자력안전재단 관련한 얘기는 좀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탈원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 하면 탈출을 생각하는데, 영어로 포스트죠, 포스트. 그래서 원전 다음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여기에서 포스트라는 뜻은 원전이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 60년 더 고생할 건데, 그 뒤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탈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전 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전사고,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그래서 안전 중심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전을 부추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특히나 원자력안전재단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안전 문제를 잘 다루면서 원전 개발을 하게 둬야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안전 중심을 버리라는 기조로 원전을 다루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본처럼 허용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장성철 그러니까 원전과 핵은 없어져야 돼, 그런 탈핵 운동가가 김제남 의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원전안전위원회? 재단? 거기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한우 소비재단에, 예를 들면 한우 소비재단에 채식주의자를 회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한우를 다 없애버리고 다음번 먹거리 채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 소비재단에 채식주의자를 임명했어. 이건 말이 안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을 임명해놓은 것은 억지스러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성회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65년 이후에 원자력을 안 쓰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범기영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막말, 이것도 막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보시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어제 감사 받는 기관장으로는 국감, 어제 첫 데뷔였어요. 첫 경기 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종일 파행 거듭한 경제사회노동위 국정감사 이유는?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윤건영 종북 본성" 김문수 위원장 과거 발언에 야당, 문제 제기 버티다 겨우 사과한 김문수 이번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주사파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급기야 퇴장당했는데... 오늘도 "文은 김일성주의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주최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주의자죠.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문 전 대통령, 무슨 말 했나 보니...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2018년 2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범기영 야권 패널께 여쭤보면 비판하실 게 뻔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장성철 부적절하죠.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의 얘기가 맞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우리나라 정보를 다 북한에다 넘겨두고 모든 거를 다 팔아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용어 선택도 잘못됐고 어제 국감장에서 또한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께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광장에서, 본인 유튜브에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정상황실장에서 파악한 많은 정보들을 충성하는 북한에다가 다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분이 자연인이면 그리고 공직을 맡지 않으면 이러한 얘기들, 자유롭게 하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경사노위라는 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말과 언행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회 김문수 위원장님 그 111 누르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1. 국정원의 간첩 신고 번호거든요? 111, 국번 없이 111 전화하셔서요, 내가 간첩을 알고 있다. 이름은 문재인이고 양산에 살고 있다. 그리고 구로에 있는 윤건영도 주사파다, 라고 신고하시면 국정원이 처리할 겁니다. 왜 그걸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임기 마치고 나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보기에 정말 죄송한데, 지금 현재로서의 정체성은 보수 유튜버 같아요. 보수 유튜버가 이런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시원해하죠. 그런데 보수 유튜버라서 34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가 지금 공직을 맡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간첩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그 구독자 34만 명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다시 업계로 복귀했을 때 당신 그때 공직에 갔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았냐고 구독자들 떨어져 나갈까 봐 실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김문수 위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노동위라고 하면, 노동 파트라고 하면 혹시 노조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사 측, 노동자, 정부가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이면, 우리나라 노조라고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렇게 크게는 2개, 100만이 넘는 건 그렇게 2배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했던가요? 그런 말씀 하신 분이잖아요. 그거 알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거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는 소리였구나,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누가 해야 되는지 적임자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안쓰러운 보수 유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보수 유튜버를 그런 자리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범기영 정책 현안 관련한 질문도 물론 있었어요, 어제. 민주노총과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법파업엔 손해 배상이 특효약"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말씀하셨죠. 유튜브에서. 시간을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난다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문제가 많이 있다. 손배소 자체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노란봉투법' 반대"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셨는데, 이거는 노사정 조율하고 합의하려고... 그 역할이 됩니까?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 노동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노조 하셨던 분이면 노동권을 먼저 얘기하셔야죠!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노동권은 당연히 먼저 하죠. 지금 앞뒤가 바뀌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재산권을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권을 기본으로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범기영 야당 의원들은 한숨도 쉬네요. 일단 야당은 국회 모욕죄, 위증죄, 이런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도 또 오늘 기자회견으로 밝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아까 이제, 어제 질의 과정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경사노위라는 이 조직 자체가 노사정,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였으니까, 이 3자가 만나서 노동 개혁 현안, 법은 어떻게 고칠까, 제도는 어떤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할지 우선순위도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장성철 결국에는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 동안의 노사정 문화를 새롭게 설립을 하고 정립을 시켜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과거의 여러 가지 강한 표현과 발언으로 적절하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인이 과거에 이러한 강한 발언들,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제의를 받더라도 고사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왜 받아들이셨을까, 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일은 수행할 수 있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노조 쪽에서 협조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발언도 적절하게 해명도 하시고 좀 생각 바꾸실 거 바꾸고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생각을 바꾸면 되긴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안 되니까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어제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식으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기쁨조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를 돌이켜 보면요. 노태우 대통령이 어쨌거나 군인이었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합니다. 보수 진영에 저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보수는 보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이 3개를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연초에 하셨잖아요? 임기 초에 하셨는데 지금 노동 개혁을 김문수 위원장한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비판하고 자시고를 떠나서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분하고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재부 관료랑 연금 개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보수 진영에 기대했던 그림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에 이은재 의원. 사퇴하세요! 했던 그 이은재 의원, 그분입니다. 사실 건설, 금융 아무것도 모르시는, 전문성이 별로 없을 텐데, 아마도 이력으로 볼 때.

▼장성철 2020년도에 또 혈서까지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그 혈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진짜 혈서냐.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본인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분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냐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건설업계의 금융 보증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증, 자금 융자, 신용 평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은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는 교육위원회랑 행안위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건설 쪽이나 금융 쪽의 일을 하지 않았죠. 전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를 등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범기영 실력만 보고 있어서, 정답.

▼장성철 글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금융 보증, 건설에 대한 실력이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뭘 가지고 입증을 했는지, 저는 국회에서 이분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에 응모를 하면서 냈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국회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여기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좀 어느 정도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관성,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따로 비판할 뭐가 있나요?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는 기대가,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학벌이랑 타이틀도 보시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신 것 같아서, 무엇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계신지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지만 뭐 답이 안 나올 텐데요. 뜻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성회 그러니까요. 뭐 잘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이야기를 듣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지금 그런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 중요한 패널로서 책임을 방지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판을 해야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대통령실에서도 듣고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김성회 그러면 먼저 방어를 하세요.

▼장성철 어떻게 이걸 방어를...

▼김성회 그래야 공격을 하지.

▼장성철 어떻게 이걸 방어합니까, 그런데?

◎범기영 반성하세요, 두 분 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북핵 대응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도, 대통령실 쪽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녹취>윤석열 / 대통령 Q.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제가 그건 어제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윤석열 / 대통령 Q.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고?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당은 연일 "비핵화 폐기" 주장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반도의 작금의 안보 상황.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변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93년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 백화점 됐습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됐고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대통령실에서는 확장 억제의 강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핵우산, 이걸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이야기가 아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논의는 필요해요.

범기응 논의는 필요하다.

▼장성철 논의는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술핵을 배치할 수도 있고 미국과 핵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핵 무장을 우리나라가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방법이겠죠. 그런데 오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언론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과 노력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우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단순히 대통령과 아니면 국방부 아니면 여당의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툭 던지듯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은 우방국들과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빨리 하루속히 되게 위협의 강도가 높아진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및 지도부에게 안보실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없잖아요. 야당이 그냥 극단적인, 한미일 여러 가지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반일, 극단적인 항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브리핑하고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근본적으로 북핵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김성회 저는 일단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대통령,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이게 따져보고 있을 때인가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고. 지금 와서 뭘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가 특히 안 돼 있는 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분이 지금 집권 여당 대표예요. 그런데 비핵화를 파기한다? 한미동맹을 근본부터 흔드는 이런 우경 맹동주의적 발언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파기하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주장은 다른 말로 하면 좌파들이 하는 북한하고 우리가 한반도 운명은 우리끼리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파기할 수 있어요? 91년에 왜 한반도가 비핵화가 됐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핵 군축을 하자고 정하면서 외국에 있는 전술핵을 다 거둬들이겠다고 선언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남한이 전술핵적으로 공백인 상황이 되면서 북한이랑 비핵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의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미국의 전 세계 핵전략 자산의 배치 안에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만 핵무기를 놓겠다는 것을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한미동맹을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전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미국과 깊이 상의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야 될 여당에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협정이라든지 어떤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국제사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1년도에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갖고 있던 핵무기를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다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방에서는요, 우크라이나에게 야, 너희들 핵 폐기해. 그러면 너희들 경제 지원해 주고 안전 보장해줄게. 이랬는데 결국에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함으로써 서방의 여러 가지 약속은 물거품, 휴지 조각이 돼버렸거든요. 핵이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떠한 전투를 하고 있는지, 자국민과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상황이 어떤지는 분명히 봐야 될 거예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핵은 보유하면 안 된다든지 핵 공유하면 안 돼, 전술핵 배치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핵무기 우리나라에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진짜 망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핵무장까지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총폭탄이 돼서 다 같이 굶을 각오하고 NPT 탈퇴하고 핵 개발하자는 겁니까?

▼장성철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결사 옹위하는 무슨 우리가 북한 사회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라면 수출이 70%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제재를 감수하고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이러한 그 모험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여당의 대표까지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NPT를 탈퇴하거나 그러면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김성회 아니, NPT 유지한 상태에서 핵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김성회 아니, 지금 하자고 그 당에 있는 여권 당 대표 후보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장성철 그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저는 지금 당원이 아니에요, 저는. 보수 우파 패널이지...

▼김성회 어쨌든 보수 패널이시니까.

▼장성철 여권이 아니죠.

▼김성회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분명히...

▼김성회 제가 보기에 그분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성철 그분이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미국과 긴밀하게,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 72조가 있잖아요.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은 국민 투표에 부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약에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생기면 국민 투표에까지 부칠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회 제 말이 그 말인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 말이 그 말인데 지금 그런 문제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야 될 문제이지, 정치인들 나와서 대통령 옆에서 제가 결심해보겠습니다. 제가 핵무장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부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성철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의 판단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범기영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니겠죠.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아닐 겁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