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입력 2004.03.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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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 공보 수석): 고 건 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생각하는 잣대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너무 옹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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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무원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 입력 2004-03-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 공보 수석): 고 건 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생각하는 잣대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너무 옹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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