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식권이 돈 봉투로…법 비웃는 공직사회

입력 2022.10.13 (21:38) 수정 2022.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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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제시의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이뤄진 식권 등 금품 제공은 위법 소지가 분명하지만, 그간 반복돼 온 관행이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진우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김제시의회 돈 봉투 의혹.

축제를 앞두고 과거부터 의원 등에게 식권을 제공해 오던 게 변질된 건데, 이런 관행은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시·군 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고 식권 발행을 중단했죠. 2019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드러난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현금 제공을 강행하려 했단 점입니다.

의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예산 항목도 불분명한 7백만 원가량을 의회에 건네려던 셈입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측은 위원장이 가족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축제 예산과 무관하게 위원장 개인 돈을 건넸단 건데, 제전위와 김제시, 의회사무국에 이르기까지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직원 시켜서 갖다 줘라. 의사국 누구를 줬대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식권이나 현금을 현직 의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전달받은 식권 등을 활용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김제시의원/음성변조 : "의회에 갖다놔서. 우린 축제팀에서 주는 줄 알았죠. 50장 정도 줬나 모르겠네. 주민들 밥 사주라는 용도로 줬을 거예요. 축제장에 오는 주민들."]

김제시는 감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5년마다 한 번 감사를 받는 축제 제전위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의회 사무국 직원부터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그걸 의원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 없나."]

이번 논란이 부적절한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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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지적’ 식권이 돈 봉투로…법 비웃는 공직사회
    • 입력 2022-10-13 21:38:55
    • 수정2022-10-13 22:00:41
    뉴스9(전주)
[앵커]

김제시의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이뤄진 식권 등 금품 제공은 위법 소지가 분명하지만, 그간 반복돼 온 관행이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진우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김제시의회 돈 봉투 의혹.

축제를 앞두고 과거부터 의원 등에게 식권을 제공해 오던 게 변질된 건데, 이런 관행은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시·군 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고 식권 발행을 중단했죠. 2019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드러난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현금 제공을 강행하려 했단 점입니다.

의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예산 항목도 불분명한 7백만 원가량을 의회에 건네려던 셈입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측은 위원장이 가족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축제 예산과 무관하게 위원장 개인 돈을 건넸단 건데, 제전위와 김제시, 의회사무국에 이르기까지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직원 시켜서 갖다 줘라. 의사국 누구를 줬대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식권이나 현금을 현직 의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전달받은 식권 등을 활용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김제시의원/음성변조 : "의회에 갖다놔서. 우린 축제팀에서 주는 줄 알았죠. 50장 정도 줬나 모르겠네. 주민들 밥 사주라는 용도로 줬을 거예요. 축제장에 오는 주민들."]

김제시는 감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5년마다 한 번 감사를 받는 축제 제전위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의회 사무국 직원부터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그걸 의원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 없나."]

이번 논란이 부적절한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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