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선거구민 음식제공’ 박정희 시의원 당선 무효형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