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규모 통신 장애…대책은?

[앵커]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본 대로 카카오는 지금 화재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통신시설에 화재가 예전에도 왕왕 있었잖아요.

대비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데이터센터나 통신시설에서 불이 나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KT의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었고요.

당시 배터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많이 기억하시는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사건, 불이 나서 일대 통신망이 끊겼었죠.

8년 전에도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대규모 통신 장애로까지 이어졌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데이터 센터의 화재 대응책 마련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화재 사고 이후에 대책이 마련되긴 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2014년 삼성SDS 화재 이후 사업자들에게 재난을 대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론 앞서 보신 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적 메신저로 불릴만큼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법적 지위나 의무는 상대적으로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15일)도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 이번에 불이 난 곳이 sk 씨앤씨 건물이고, 거기에 카카오랑 네이버 서버가 있는 거죠.

화재 관리 책임은 건물 주인, 그러니까 sk 씨앤씨 측이 지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SK C&C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고객사, 말하자면 세입자입니다.

SK C&C의 부사장도 고객사에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실제 책임을 따져보려면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화재 책임이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피해 보상안은 일부만 나온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사용 기간을 사흘 연장해주기로 했고요.

카카오웹툰도 웹툰을 볼 수 있는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료서비스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은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