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 한다더니, 소아 재활 인건비 예산은 0원

입력 2022.10.17 (06:32) 수정 2022.10.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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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신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어린이 재활환자 2만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뇌성마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11살 어린이.

["왼쪽 발 안 떨어져요. 누르세요."]

전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부모는 삶의 터전까지 옮겼습니다.

[이윤경/중증 장애아동 부모 : "터전을 다 버리고 치료 때문에 이사한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좀 되면 잘 불러주지를 않아요."]

이런 부모들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지혜/중증 장애아동 부모 : "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주기적인 우울감 같은 것들을 여기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해소했어요."]

이렇게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기존 병원 2곳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최소 3년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2만 6천 명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에 한 17억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0원이에요. 어떤 병원이 이거를 하려고 하겠으며, 이런 인력을 누가 구하려고 하겠어요?"]

지원이 줄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길게는 4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재활치료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마다 1억여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요한 예산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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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 복지’ 한다더니, 소아 재활 인건비 예산은 0원
    • 입력 2022-10-17 06:32:03
    • 수정2022-10-17 0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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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신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어린이 재활환자 2만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뇌성마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11살 어린이.

["왼쪽 발 안 떨어져요. 누르세요."]

전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부모는 삶의 터전까지 옮겼습니다.

[이윤경/중증 장애아동 부모 : "터전을 다 버리고 치료 때문에 이사한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좀 되면 잘 불러주지를 않아요."]

이런 부모들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지혜/중증 장애아동 부모 : "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주기적인 우울감 같은 것들을 여기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해소했어요."]

이렇게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기존 병원 2곳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최소 3년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2만 6천 명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에 한 17억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0원이에요. 어떤 병원이 이거를 하려고 하겠으며, 이런 인력을 누가 구하려고 하겠어요?"]

지원이 줄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길게는 4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재활치료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마다 1억여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요한 예산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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