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늑장”

광주 학동·화정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 2개월여 만에 등록 말소 등 처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9개월 넘게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현산의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현산의 의도적인 행정처분 지연에 동조"하는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