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백승주 “9.19 합의 파기 선언하면 우리가 덤터기” 김형주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정무 감각 없이 미국 꽁무니에 서”

■ 방송시간 : 10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형주 전 의원·백승주 전 의원


https://youtu.be/px_WPMtH6pU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잇단 도발 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중심으로 주제 토론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은 백승주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주 안녕하세요?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먼저 총론 격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승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죠. 북한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고 일상화되면서 하나의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고, 안보의 어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여권에서는 분명한 안보 불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야권은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김형주 글쎄요. 어쨌든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리고 또 6차 핵실험이 지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현 정부의 지도부, 외교안보 라인이 MB 때, 2010년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 시점하고 비슷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친미 또 혹은 친미일, 이 구도를 신냉전 구도로 가져가는 부분이. 또 북한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경제 개발 계획 부분은 일정하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난 9월 달에 만들어진 것처럼 핵무력 정책론을 위시해서 핵으로 가지고 앞으로의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도발의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에 서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유연성과 상상력이 한계에 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우선 갖게 됩니다.

◎범기영 MB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대부분 포진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글쎄 여기 MB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다수 안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죠. 안보의 사령탑은 대통령이니까요. MB와 다른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모든 불안의 원인이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다 깨고 일상적으로 도발해서 생긴 거예요. 이 일상적으로 도발해서 북한이 망상을 갖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불안의 원인을 우리 현재의 안보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상상력의 부족, 유연성의 부족,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긴장의 원인이 북한이 핵무기를, 인류 역사상 처음에 핵무기를 법제화해서 선제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해놓고 또 실제로 실행할 의지까지 보여주는 이런 도발, 이런 도발이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런 도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해서 불안하다, 이런 인식은, 일부 야당 인사들이 보이는 인식들은 대단히 북한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북한 쪽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기도 하고.

▼김형주 그렇습니다.

◎범기영 9.19 군사합의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했던 수역에다가 포 사격을 하기도 하고. 좀 뭔가 기존 합의들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도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인데, 어쨌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관계를 흐트러뜨릴 만한, 이미 일부는 국내에서도 9.19 합의는 깨진 지 오래됐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그런 연평도 인근에서든 여러 가지 잇단 도발 행위들이 9.19 합의가 크게 손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 혹은 지금 시작됐습니다만 중국의 20차 당대회, 그 주변에 7차 핵실험을 말하자면 만들어가기 위한 최대한의 어떤 텐션을, 긴장도며 높여가는 거고, 다만 그 긴장도의 끝이 도발이나 전쟁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그다음 단계에서의 새로운 어떤 딜, 남북 간의 협상딜이든딜 북미 간의 협상딜이든딜 그런 협상딜에딜 있어서의 북한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책략, 전략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길게 보면 결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 아니겠느냐.

▼백승주 북한은 지금 이제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미국과 약속했던 부분을 조금 유보하고 있어요. ICBM 발사라든지 북한 핵실험을 조금 유보하고 있죠.

◎범기영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백승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 실험까지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이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과 비핵화, 이런 문제 가지고 다루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핵 군축 협상, 우리 핵 강대국이다.

◎범기영 내려놓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백승주 그렇죠. 미국과 북한, 핵을 가진 국가끼리 핵 군축 회담을 하자.

◎범기영 핵 보유국 대 보유국으로.

▼백승주 그렇죠. 최근에 발언한 내용이 이미 그 부분을 시사했어요. 먼저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반입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걸고 있거든요? 북한은 아마 핵실험, 7차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빅딜, 한국 정부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북미 간의 대화, 빅딜 대화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영상 하나 보고 가죠. 윤석열 대통령 발언, 14일 출근길에 했던 발언입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Q. 북한 선제 타격도 검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4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 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3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Q, 북한, 9.19 합의 파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4일)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거는 맞습니다.

◎범기영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분석까지, 해석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를 할 때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측면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외교 문제에 대한 어떤 능력, 대응,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하고요. 다만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17%에서 10월 둘째 주에는 13%로. 국방 안보, 이 부분은 아마 보수 층이 좀 결집하는 것 같아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굉장히 낮게, 2%로 평가하다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두 자릿수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안 좋게 평가하실 테니까... 여당에서 보시기에, 여권에서 보시기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없습니까, 반대로?

▼백승주 여권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로 이렇게 외교안보 주제로 삼다 보니까 그 공세가 국민 여론에 일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좀 야당 지도자들과 또 이렇게 좀 의견을 듣는 모습, 이런 소통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야당 전문가 집단들과.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좀 더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고, 새 정부에 맞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이 정치 공세에 좀 우리 국회 여당 의원들이 좀 맞서는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범기영 오히려 맞서는 부분이 약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김형주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이전 정부에 비해서, 북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을 하시고 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합참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대응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고연령자의 보수층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핵 무장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까고 들어가면 실제로 유능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대응하는 낙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핵 무장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계시지만 마땅한 옵션이 없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는 이게 실제로 많은 어떤 검증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때, 내일 모레 지금 포가 쏘아지고 전쟁 촉발인데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마치 인수위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긴장하게 되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안보 정책이라는 게, 대비라는 게 하루아침에 아침 조찬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정책의 어떤 결과인데, 지금 뭐 현무-2 낙탄 사고라든지 이런 탐지 기능이 일부 약했던 부분이 있었죠. 저수지에서 발사했는데 그 저수지를 못 찾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킬체인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줬던 요소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국민에게 약간 걱정을 주는 일들이 왜 생겼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실탄 훈련 많이 안 한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제대로 탐지 훈련 안 하고 여러 가지 실탄 위주로 발사 실험을 잘 안 하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5년간의 부족했던 훈련,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 독자적인 대비 훈련도 다 시키는데, 지난 5년간 훈련을 너무 안 했다는 흔적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범기영 의원총회 가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전 정권 탓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승주 전 정권에...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프로 선수들이 하루 운동을 안 하면 본인이 알고요. 한 이틀 운동 안 하면 코치가 알고 한 일주일 운동 안 하면 갤러리, 국민들이 안다고 해요. 군사 훈련을 5년 이렇게 안 한 정부가 어떻게 훌륭한 대비 태세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전 정부 문제보다 군 당국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군사 훈련을 소홀히 했던 부분 또 탐지, 모든 대비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유사시에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훈련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다 떠나서 국민이 군을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죠.

▼백승주 그렇죠.

◎범기영 그건 군이 할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3축 체계 관련해서 대통령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주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AMD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국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고고도 체제가 아니고 하방 중심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 무차별적인 전력까지 포함한 도발을 해왔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러한 이번에도 현무-2라든지 또 ATACMS 같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하고의 실질적인 어떤 코웍에 있어서 완전한, 그동안에 물론 훈련이 얼마나 됐느냐의 의구심이 거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즉, 저수지에서도 한다는 것은, 그것은 SLBM이든 SRBM이든 간에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타게팅하는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북한이 얘기 좋게 보여준 부분이 있고 그걸 우리는 아주 그럴 듯하게 또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현실 가능한 대응의 옵션들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승주 우리가 킬체인과 KAMD는 구축하고 있죠. 북한도 여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범기영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겠죠.

▼백승주 KAMD는 그렇죠. 여기에 가는 건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인터셉트 해서 떨어뜨리는 기술인데 북한이 이걸 피하려고 이스칸테르 미사일 발전시켰거든요? 그거는 속도와 고도를 조정해서 우리가 쏘아 올리는 패트리어트를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탐지를 해서 또 거기 고정 발사대, 또 활주로 같은 좌표를 찍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유사시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킬체인인데 파괴할 수 없는 지점, 저수지라든지 바닷속에서 또 여러 가지 텔...

◎범기영 열차를 이용해서 쏘기도 하고...

▼백승주 열차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들이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킬체인이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이상 할 수 없어요. 또 킬체인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킬체인과 KAMD 부분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범기영 상대의 창이 계속 뾰족해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방패도 더 두텁게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백승주 그렇습니다.

◎범기영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한 이야기도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의원님 개인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합의 정신은 이미 깨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합의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우리도 파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이 부분은 저는 9.19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당시 국방위 간사로서 잘못된 합의다.

◎범기영 합의 제가.

▼백승주 합의 자체는 파기돼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자세히 보면 6개 항목, 22개 세부적으로 적대 행위 중지부터 쭉 합의를 해놨는데, 다행히 가동은 안 됐는데 나중에 가면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서는 양국 차관이 모인 그런 협의체에서 군사력 건설까지 논의하도록 돼 있어요. 어느 나라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나라가 군사력 건설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잘못되었고 또 약속을 북한이 수도 없이 도발해서,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해놓고는 수많은 미사일 도발도 했고요. 또 최근에 도발한 것은 이제 해상에서는 우리가 덕적도에서 북한 초도까지, 그 지역에서 포 사격을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범기영 완충 구역을 두기로 했죠.

▼백승주 완충 구역이죠. 이런 부분도 다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에서 찢겨진 거예요. 북한이 찢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기 선언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파기 선언을 하면 또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북한이 또 집요하게 선전 공세하고 국내에 또 그쪽에 따르는 세력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고 평화를 파기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파기 선언은 하지 말고, 저는 처음에 파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그 자체를 파기 선언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그 남북합의서 때문에 우리가 대북 군사 태세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당했는데 연평도에, 백령도에 자주포가 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이거 훈련하려면 육지로 끌고 와서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가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연평도 그 사격장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우리의 대북 군사 태세를 어렵게 하고 족쇄가 되는 부분은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북은 안 지키는데 우리만 그거 지키고 우리 안보를 허술하게 약점을 노출시켜서야 되겠어요? 그 점에서는 남북합의서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파기 선언하면 또 덤터기 쓰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파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선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향, 우리도 우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저는 군사합의서 방금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의서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견이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판문점 선언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남북한 비핵화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정신은 이어가야 되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합의서를 무시한다든지 도발한다든지 했을 때는 가차 없이 맞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나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나아가서 북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은 좀 자제하면서 그래도 맞대응할 건 맞대응하지만, 기본 정신에서 나름대로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표현이 약간 다르시긴 한데, 실제로 우리 군이 대응하는 방향은 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승주 맞습니다.

◎범기영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북쪽에서 만약에 합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도 비례해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은 똑같이 하고 계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범기영 그럼요. 군이 그건 사실 그냥 할 일이에요.

▼백승주 사실 처음부터 북한은 합의는 했지만, 합의 정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해 10월... 2018년 9월 18일에 합의를 했죠? 3일 뒤에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는 데 자꾸 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 미국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범기영 그 친서 내용 말씀하시는군요.

▼백승주 그럼요. 벌써 합의 정신이라는 게 북한은 없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예요.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범기영 해석은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오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Q. 미국의 핵을 우리 전투기에 탑재?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확장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 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최근 들어서 잇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 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까지 개발을 완성하 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범기영 가장 예민한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핵무장론까지 나와요. 필요합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그리고?

▼백승주 핵무장론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추진했던 정책이었기도 하고요. 그 뒤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핵 무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약속 이야기가 있어 왔고 당론으로 논의도 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만. 그 핵무장론은 비핵화론하고 좀 달라요.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서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공포의 균형을 만들자는 정책인데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제가 뭐 여론조사 기관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0~80%가 핵무장론에 관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핵무장론이 생각해보면 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범기영 미국이 동의할 리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요.

▼백승주 미국은 90년대 이후로 핵 없는 세상, 이렇게 해서 핵무기 숫자를 줄이면서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 정책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 보유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기술적 도움을 떠나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고 공조가 필요한데, 미국의 어떤 그걸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이것이 그 힘든 정도를 넘어서서 한미 간에 심각한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 보유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핵 무장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에 정부도 일정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이 우리가 진짜로 미국이 안 도와주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당기는, 필요 시간을.

◎범기영 그러니까 물밑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백승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리드 타임을 좀 줄여놓는 정책들은 발전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우리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백승주 맞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우리 리포트를 보면 농축 기술이 실제로 90%가 되면 완전한 어떤 고농축 상태의 핵무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60%~70% 수준 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작심하고 만든다면 실제로 2~3년 내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그걸 허용할 수 있느냐,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를 하면서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과거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소량의 실험한 걸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찰을 받은 적이 있고 리포트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라서,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냐.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말하자면 백가쟁명식 논의가 오히려 정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한 방향 전열에 실패하게 하는, 오히려 북한 보기에는 더 좋은 꽃놀이패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전술핵을 하는데, 이 앞뒤 말이 모순적이에요. 오히려 뒤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한미동맹이 별거 없구나, 실제로 이견이 많구나, 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차라리 대통령실의 힘을 더 강화시켜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박자로, 한목소리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이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따로 국회에서 여당이 이런저런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논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송에서 나와서 조경태 의원은 하자고 하고 성일종 의원은 당론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안심 있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백승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남전 참전할 때도 여당 안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여당 안에서 참전 반대를 많이 의논했고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월남전 참전을 반대했어요. 그 반대하는 힘을 활용해서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브라운 각서를 얻어냈어요, 미국으로부터. 지금 확장 억제가 크게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일반 확장을 억제가 있고 또 신속, 긴급 확장 억제가 있는데, 확장 억제 세부 계획이 우리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핵 보유 주장, 핵무장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백가쟁명이나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 갈등보다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북한 핵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또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협상력을 높여주고. 또 미국도 우리가 얼마나 이 북한 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상태의 이 모습을 보여줘야 확장 억제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청와대와 다른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걸 갈등으로 볼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좀 더 선택지를 주고 좋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고 미국 역시 한국 핵우산에 대해서, 확장억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미 협상용 레버리지 차원에서도 논의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은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하고의 전쟁에 대한 문제라서 그건 다르다는 거하고요. 또 가슴 아픈 것은 어쨌든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과정 속에서 우리 대통령의 대외적 신인도가 굉장히 실추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국회 특히 미국 의회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낸시 펠로시 의장 왔을 때 안 만난 부분도 국제적인 화제가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활동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는가, 그걸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기영 이것도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이니까 넘어가고요. 독자 핵개발은 쉽지 않다, 여건상. 이것도 두 분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어때요? 핵 공유나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백승주 그렇죠.

◎범기영 미국의 전술핵무기,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거나 심지어 한국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전폭기에 탄두를, 핵탄두를 장착하는 이런 형태로라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구상도 논의가 되던데, 가능합니까, 역시?

▼백승주 이 부분도 미국이 전술핵무기도 2000년 초반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600여 개의 전술핵무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범기영 계속 줄이는 방향이죠.

▼백승주 핵 없는 세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술핵무기도 많이 받고 싶어도 미국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토에 핵무기를 갖다 놓고 사용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고 사용할 때 그 투발 수단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투발 수단을, 폭격기라든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핵 공유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핵 공격이 임박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핵 주인 아닙니까? 핵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억제하다 하다 안 되면 임박할 때는 그건 사용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건데, 전술핵무기 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주장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고, 전술핵무기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60년 초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전술핵무기에 관련해서 더 핵무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도자와 한국 지도자가 정치적 거리가 좁아져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2년...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핵 태세 보고서를 만듭니다. 2002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의미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동맹국이랑 미국이 저기 또... 다른 국가로부터 핵공격이 임박할 때는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NPR에 담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시에 그런 연구를 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공통의 NPR을 만들어서 한국이 핵공격으로부터 임박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신속하게 그 사용 권한을 같이 협조해서 사용하도록 있도록 해서 전력을 억제하고, 물론 첫째는 억제겠죠? 둘째는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한미 공동 NPR을 만들자. 한미 공동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이 세부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회와 또 사회단체가 핵 반입하자, 이런 문제도 공론화보다는 NCND로 가는 게 좋겠어요. 핵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NCND 정책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인도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그런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미국 꽁무니에 딱 섰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소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갈등이고 적대 관계라면 러시아 정도는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중러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이미 앞서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은 미국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아니면 매우 고비용이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트랙, 북한에 대해서는 맞대응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 주변에 다자 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한쪽 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옵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 전쟁 속에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 문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지도 또 11월 중간 선거까지 과연 미국 의회가 우리 편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정무적 감각 없는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방향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드려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전술핵이든 전략핵무기든 간에 아무튼 핵무기라는 게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 핵무기는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아니, 저거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핵무기가 있는 군사 기지는 당연히 핵 타깃이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나 미국의 핵무기에?

▼백승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 또 핵을 갖고 서로 위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대국은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말했습니다. 먼저 1차 공격을 받으면 2차 공격을 해서 응징하도록 능력을 갖춰야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데,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너무 좁아요. 또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 핵 공격을 먼저 받아버리면 이 2차 보복 공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반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백승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핵 무장, 전술핵 반입에 따르는 리스크, 안보적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정치인과 또 정당 차원에서 핵무장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핵무장하고 전술핵을 반입 결정하는 거랑은 정도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죠.

▼김형주 그렇죠.

▼백승주 그렇죠.

◎범기영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김형주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핵을 가지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주권과 자결권을 높게 보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푼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결국 핵을 갖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핵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는 게 목표잖아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범기영 나라를 지키는 게 목표고. 어떤 방향이 정말 좋은 건지 경제적인 피해가 또 없는 건지 차분하게 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