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스토킹 수사인력 감축 질타

입력 2022.10.17 (19:09) 수정 2022.10.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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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경북도청과 함께 오늘 경북경찰청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 수사인력은 줄고 있다며 감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초 김천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살해되는 등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의 스토킹 신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24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인력은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166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경찰의 수사인력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스토킹 관련 수사인력 감축 문제가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사, 피해자 보호, 송치까지 이 많은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범죄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해당 수사인력이 함께 맡고 있는 데이트폭력 역시, 신고 건수는 늘고, 검거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성과 영양 등 8개 경찰서는 수사 전문 인력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우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의성, 성주, 영양 같은 데는 (정원 대비 수사 전문 인력 비율이) 30%대고, 나머지 5개는 50% 이하입니다. 성범죄 검거율도 98%를 유지하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95%로 떨어졌어요."]

이밖에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주취자 응급센터 부족 문제, 청년층 마약사범 급증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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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스토킹 수사인력 감축 질타
    • 입력 2022-10-17 19:09:54
    • 수정2022-10-17 20:03:14
    뉴스7(대구)
[앵커]

앞서 보신 경북도청과 함께 오늘 경북경찰청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 수사인력은 줄고 있다며 감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초 김천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살해되는 등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의 스토킹 신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24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인력은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166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경찰의 수사인력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스토킹 관련 수사인력 감축 문제가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사, 피해자 보호, 송치까지 이 많은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범죄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해당 수사인력이 함께 맡고 있는 데이트폭력 역시, 신고 건수는 늘고, 검거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성과 영양 등 8개 경찰서는 수사 전문 인력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우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의성, 성주, 영양 같은 데는 (정원 대비 수사 전문 인력 비율이) 30%대고, 나머지 5개는 50% 이하입니다. 성범죄 검거율도 98%를 유지하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95%로 떨어졌어요."]

이밖에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주취자 응급센터 부족 문제, 청년층 마약사범 급증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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