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51건 적발

[앵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자재와 컨테이너가 자리한 넓은 공터.

지목이 '천'인 개발제한구역인데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속반 : "개발제한구역인지 알고 있으셨는데도 지금 허가 없이 이거를 형질변경과 불법건축 하신 걸 인정하시는 거죠? (네.)"]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곳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 "이게 합법으로 용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차장 중 일부 지목이 '임야'인 곳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철환/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9팀장 : "적발된 사항이 상습 또는 영리목적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 외의 경우는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