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성범죄자 처벌·관리…개선 필요

[앵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공포는 잠시나마 누그러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출소를 6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신고한 게 2년 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6년 전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이 관건입니다.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뒤로 보시면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건,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앵커]

보신대로 아동 성범죄자 20%가 재범을 저질렀고, 김근식 역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교화 프로그램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범 관리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돕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난 해 조두순도 그렇고 올해 김근식도 그렇고 이들의 출소 소식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