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영장 청구에 野 “망신 주려는 것”…與 “사필귀정”

입력 2022.10.18 (16:44) 수정 2022.10.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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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야당은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8일) SNS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두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도둑 발표를 한 지 나흘 만"이라며 "감사원이 길을 터주고 분위기를 띄우자, 예상대로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일이다. 시점도 대단히 이례적이다"며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또, "자료 삭제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인 SI 첩보는 지금도 국방부에 온전히 보관돼 있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SI 첩보는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등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가 됐다"며 "삭제됐다면 어떻게 보고가 됐고 남아있을 수 있나"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진실 밝혀야…사필귀정"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월북 몰이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왜곡·삭제·조작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라인과 관련 정부 기관이 총 동원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새벽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을 일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영장 청구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공무원 유족들이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2차, 3차 가해를 입은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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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에 野 “망신 주려는 것”…與 “사필귀정”
    • 입력 2022-10-18 16:44:53
    • 수정2022-10-18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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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야당은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8일) SNS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두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도둑 발표를 한 지 나흘 만"이라며 "감사원이 길을 터주고 분위기를 띄우자, 예상대로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일이다. 시점도 대단히 이례적이다"며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또, "자료 삭제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인 SI 첩보는 지금도 국방부에 온전히 보관돼 있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SI 첩보는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등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가 됐다"며 "삭제됐다면 어떻게 보고가 됐고 남아있을 수 있나"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진실 밝혀야…사필귀정"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월북 몰이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왜곡·삭제·조작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라인과 관련 정부 기관이 총 동원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새벽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을 일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영장 청구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공무원 유족들이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2차, 3차 가해를 입은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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