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기 위해,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발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 서울중앙지검.

오늘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에 두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데,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 청구) 언제 결재하셨어요?"]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늘 오전 12시 전후로 영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했을 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당시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망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책임자인데,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