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반나절’ 국정감사…처우 개선·도덕성 도마

[앵커]

오늘 대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쌓인 현안이 많은 53개 기관을 하루에 들여다본다고 해서 시작 전부터 '졸속 국감' 우려가 제기됐는데, 실제로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이후 불거진 연구원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인력과 운영비 절감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거냐는 겁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복지 축소, 이런 것만 가지고 혁신을 하자고 하니 젊은 연구자들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또, 인턴 부실 채용이나 성 비위 등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일부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습니다.

[허은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문제가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켰던 거고 그분은 지금 퇴사처리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 보고는 안 하셨고요?"]

단 하루 동안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까 우려했던 목소리는 현실이 됐습니다.

국감이 진행된 4시간 25분 가운데 기관장 인사와 참고인 심문 등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3시간 27분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질의의 상당수는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53개 기관 중 66%에 해당하는 35개 기관은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하고 국감이 끝났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부실 국감 논란을 의식한 듯 국감이 끝나도 국감에 준해 상시 업무 파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