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에 데이터 이중화 행정 권고”

[앵커]

카카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정은 먼저 카카오 등 부가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한 뒤 카카오 측에 피해 보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서비스 장애' 5일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

카카오 등 플랫폼 회사들의 안일한 관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이 만든 후진국형 사고로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또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한 시간가량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뒤, 당정은 방송사와 통신사처럼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데이터 보호 이중화 조치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고 입법화 이전에는 행정 권고로 이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구제 방침도 나왔는데, 카카오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부터 신속히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카카오 측에 피해 지원을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대처방안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