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손본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앵커]

이번 사고로 문어발식 확장과 이윤에만 집중하는 카카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그제 :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플랫폼이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의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시장 획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경쟁제한행위 유형이랑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승객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해왔고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없었는 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법제화를 통한 규제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