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앵커]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 등 농작물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논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찬성 10, 반대와 기권 없음으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회의 개의가 50분 가량 지연됐습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의 중재로 10시 50분쯤부터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찬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각각 찬반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