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무주 일부 여객운송회사 부적정 운영”…문제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군목 거북바위…복원 1년도 안 돼 파손”

열린순창입니다.

순창의 명물로 꼽히는 동계면 장군목 ‘거북바위’가 복원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해 12월 순창군이 수천 만원을 들여 복원한 거북바위 목에 또다시 금이 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 파손된 장군목 거북바위가 복원 1년도 안돼 다시 부서지자 주민들은 부실 복원이자 세금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주 인구, 8개월 연속 전입 초과”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인구가 올 들어 8개월 연속 전입초과 현상을 나타내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완주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9만 천 6백 63명으로, 지난해 말 9만 천 백 42명보다 5백 21명 늘었습니다.

신문은 완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은 '전입 초과'가 올 2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 지역 전체 인구가 만 4천여 명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군 세입·세출 결산 차 매년 천억 원”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난 9년 간 부안군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세입·세출 결산 차가 한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 차는 그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2015년에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9년 동안 역대 최대치인 천 2백 45억원이었으며 비율은 2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세수 오차가 나는 원인에는 지자체마다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 때 적정한 곳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 한 여객운송회사…‘부적정 운영’ 논란”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한 여객운송회사가 부적정하게 운영을 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해당 여객운송회사가 지난 달 일부 버스 노선에서 예비 버스 대신 승합차를 투입해 불법 운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무주군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무주의 한 여객운송회사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주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여객운송회사가 정규 버스 대신 승합차를 불법으로 운행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답변]

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무진장여객인데요.

이 회사에서 지난 달 25일 저녁에 무주군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정규 버스 대신 9인승 자가용 승합차량을 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정규 운행 시간대에 최소 25인승 이상의 좌석버스를 배차하지 않고 자가용 승합차량을 운행한 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자가용 자동차 노선운행을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공사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승합차 운행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요?

[답변]

네, 버스가 너무 낡아서 차체가 손상된 부분에 접착 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한다든지, 학생들 등교 시간대에 25인승 버스를 배차해 학생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간다는 내용,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과속운행을 일상적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승객 불편은 물론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무진장여객이 장거리 지역을 운행하면서 일방적인 증차나 감차, 노선 변경, 비위생적인 청소상태, 불친절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이런 운행은 결국 승객 안전으로까지 이어지기 마련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답변]

무진장여객에는 현재 40대의 버스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 38대가 상시 운행차량이고 나머지 2대는 예비 차량입니다.

정규 버스가 운행 중에 고장이 나면 즉시 정비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장 난 버스를 전주로 보내야 하는데, 예비 차량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자가용 승합차까지 불법으로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또, 운행 지역이 넓고 장거리 노선이 많은 데 비해 버스 대수가 적다 보니 기사들이 빠듯한 배차 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기사들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촌 지역 버스 회사의 어려움과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운송회사도 승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요.

지자체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의사결정 문제,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나 차량의 배차 문제 등이 아닌 승객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 또는 불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 해당 여객운송회사는 어떤 입장이고 무주군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무주에는 65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이 노선을 인수해서 공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영의 주체가 되고 버스 회사 소재지를 무주에 둘 수 있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무주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근에 무주, 진안, 장수 세 개 시군이 합동으로 노선분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다음 달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무진장여객에서는 최근 무주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난번처럼 정규버스 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행정에 신고하고 불법적인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해마다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수십 억원의 세금이 주민들의 교통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