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 군사합의 잇딴 위반…의도는?

입력 2022.10.19 (21:27) 수정 2022.10.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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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보셨듯 미국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미군의 전략 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또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미국은 모두 부정적 입장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기자]

합의 무력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19 합의가 없어지면, 한반도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던 2017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화 대신 군사적 압박을 선택함으로써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셈법입니다.

도발의 이유로 대고 있는 우리 측의 각종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일 수 있고, 핵실험 같은 더 큰 도발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엔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대신 포 사격을 이어가는 것은 중국의 당대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반이 거듭될수록 9.19 합의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계속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북한이 도발 구실로 삼는 미군의 다연장로켓 훈련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매일 예정돼 있습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포 사격 도발을 할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셈입니다.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 군은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최영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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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9.19 군사합의 잇딴 위반…의도는?
    • 입력 2022-10-19 21:27:12
    • 수정2022-10-19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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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보셨듯 미국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미군의 전략 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또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미국은 모두 부정적 입장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기자]

합의 무력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19 합의가 없어지면, 한반도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던 2017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화 대신 군사적 압박을 선택함으로써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셈법입니다.

도발의 이유로 대고 있는 우리 측의 각종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일 수 있고, 핵실험 같은 더 큰 도발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엔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대신 포 사격을 이어가는 것은 중국의 당대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반이 거듭될수록 9.19 합의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계속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북한이 도발 구실로 삼는 미군의 다연장로켓 훈련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매일 예정돼 있습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포 사격 도발을 할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셈입니다.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 군은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최영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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