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