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재하도급, 원·하청 협의체서 논의”…‘자율’로 해결될까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정부가 원청과 하청 간 격차를 줄이고,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업 노동자 10명중 6명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불황기에 깎인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아 원청 노동자 임금의 절반 가량만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근로일수는 하청이 훨씬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나 둘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이중구조의 악순환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선 지시에 두 달여 만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조선사 원 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내년 초까지 맺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 사원에게 100만 원의 취업 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도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그제 :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핵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단 의견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던 하청에 대한 적정 기성금과 재하도급 제한 등은 원하청 자율 협약에 맡겼습니다.

협약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원하청 관계상 하청업체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사내하청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정부는 공정 거래를 위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 계약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