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국감 정상 진행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 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19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힘자랑 놀이터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 주호영 “압수수색 거부?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행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는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며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도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두고도 “국가가 과잉 생산에 대해 1조 원 넘는 돈을 부담하게 한다”며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은 반드시 농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송언석 “사회권 이양받아서라도 국감 진행”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후에 일제히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황급히 감사장을 빠져나갔다”며 “국정감사는 권한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 지워진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반드시 국정감사를 정상 개의하고, 우리 당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에서도 정상적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박홍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오늘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개의하지 않으면, 사회권 이양을 받아서라도 정상 국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