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농민 원성 들을 악법…법사위서 저지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최종)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고 지적하고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 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의를 완전히 편법으로 무력화시켰다”며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 의원을 소위 여당 편으로 넣었는데, 윤 의원이 어떻게 우리 측 의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