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미경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인가” vs 남영희 “사무실 구조상 증거 은닉할 곳 없어…지나친 상상”
입력 2022.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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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민주당,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어땠나…내로남불"
남영희 "김용, 사무실 3시간 머물러…검찰, 짜맞추기 수사 각본"
정미경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김용 사무실, 정치공세 안 돼“
남영희 "갑자기 나타난 진술, 국민 믿지 않을 것…민주당 싸울 명분 제공한 건 검찰"정미경 "민주당,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 흥분해야”
남영희 "대장동 사건에서 결국 밝혀진 건 50억 클럽"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남영희 부원장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남영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 당할 뻔했는데 대치했다가 또 이제 오겠죠, 검찰이. 어제 상황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체포됐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다. 검찰이 갔다가 한 8시간 민주당 당원들과 대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엄정한 법 집행입니까?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때 그냥 막 포괄적으로 주지 않아요, 요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그 부원장 사무실. 아마 거기에 한정돼서 썼을 거예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정치 논리로 가져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 최경영 : 청와대.
▶ 정미경 : 그러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지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내로남불 정권 그것대로 지금 그대로 민주당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권이 교체돼도 민주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영희 : 그래서 정권 바뀌었죠.
▶ 정미경 : 바뀌고 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 남영희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성이 아니라. 뭐 인정할 부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해준 부분에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신민당 해체한 것이 그 당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다른 사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7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1야당을 당사를 찾아와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정된 부분이 대선 자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지금 저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령되신 게 저하고 같은 날짜인 10월 4일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근이고요. 그래서 같이 상견례를 첫날 한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사실상 사무실에 가본 게 3시간 정도입니다. 3일에 걸쳐서. 그리고 부원장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정도고요. 그것을 검찰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를 하면서 거기에 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되는 당시도 소환이라는 것이 없이 체포를 했습니다. 대신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 뭐 차량. 전체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민주당사까지 온 것은 저희가 볼 때 검찰도 그 안에 민주연구원 와서 찾아낼 거 없는 거 뻔히 알 것 같은데 전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어떻게든 부패 혐의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각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치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밤 11시까지 있었는데요.
▷ 최경영 : 부원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정미경 : 부원장 사무실이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돼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정미경 : 그럼요.
▷ 최경영 : 공용사무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 남영희 : 저희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 정미경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지금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아마 보직에 임명됐던 판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분들이 마구잡이로 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을 갖다가 해서 한다? 그러면 검찰, 법원이 둘 다 망가지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민주당사가 아니에요. 김용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 한 거예요. 그걸 헷갈려서 자꾸 정치공세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하는 마당에 제1야당 사무실을 한다? 이거는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제1야당 사무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한 게 아니에요, 김용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보통의 경우에는 8억 원 정도가 돈이 갔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긴급체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체포를 안 했어요. 왜냐. 바로 야당, 제1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감독 하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혐의가.
▶ 정미경 : 그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하면 돈 받은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김용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분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시점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용은 뭘 하고 있었냐.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선자금에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더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대선자금이냐. 뇌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뇌물이면 김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정치자금이라고 하느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 남영희 :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제가 잠시 이 부분은 말해야겠습니다.
▶ 정미경 : 아니, 이것만 하고요. 뇌물도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도 있어요.
▶ 남영희 : 사건을 완전히 확정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경영 : 뇌물도 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 있다.
▶ 정미경 : 이건 수사를 더 해보면 알아요.
▶ 남영희 : 지금 진술만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가 오늘 밤이었죠.
▶ 정미경 : 그것도 이야기해드릴게요.
▶ 남영희 : 자정에 구속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동안 탈탈 털고 수사를 하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막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진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다룰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준 사람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1년 전부터 몇 차례 줬다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수사를 압수수색 이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해두고 나서 그 사건을 짜맞춰가는 경우인데요. 2010년에 서울종합예술학교 법인 관련 입법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계륜 당시 의원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있는 소파 위에 놔두고 왔다는 진술로 이것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출입기록을 보니 그 장소에 소파가 있던 것이 아니라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의자가 받은 돈을 의자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으로 특정 사건, 특정 정치인을 어떤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입증해내는 이런 과정에 조작사건, 정치적 표적사건, 먼지털이식 사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갑자기 나타난 진술, 변화된 진술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후부터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나만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호도한다, 국민을.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남영희 : 죄송합니다.
▶ 정미경 :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팀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과거에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돈을 줬다.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단초는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백하는 사람이 아, 나 돈 8억 뭐 몇 차례에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진술만 믿고 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그 진술만 가지고도 발부하지 않아요. 보통은 돈을 주는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남욱 변호사. 여기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결국은 유동규한테 줘서 유동규가 직접 김용한테.
▷ 최경영 : 중간에 또 정민용이고.
▶ 정미경 : 네. 정민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말고도 되게 많은 거예요. 남욱, 정 변호사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조사 다 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맞춰보고 또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고 다 했을 거예요. 정황증거, 직접증거, 간접증거 아마 다 찾아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민주당 사무실에 가느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김용 씨가 알았을 거예요. 처음 수사에, 이 부분이 수사에 착수됐을 때는. 언론이 알기 전에 이미 알았을 거예요.
▷ 최경영 : 훨씬 이전에 알았을 것이다?
▶ 정미경 : 그러면 김용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요. 예측되기로는.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뭔가를 보관할 건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그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최경영 : 자택이 아니라 민주당사면.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최경영 :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이다.
▶ 정미경 :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난리를 칠 거다. 이거 딱 보니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서 보고 아마 그 사무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해줬을 거예요.
▶ 남영희 : 어젯밤에 박범계 위원장이죠. 저희 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죠. 검찰에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에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야당을 뭐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권분립.
▶ 정미경 : 야당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 남영희 : 야당을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난리 치지 않습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지금 전제가 틀렸어요. 야당을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 사무실이 아니라니까요.
▶ 남영희 : 진입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에 있고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깔고 하면 안 돼요.
▶ 남영희 : 그다음에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두고 민주당 전체를 털고 싶은 검찰의 욕심이 있다는 게 저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전제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수사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저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죠. 아까 뇌물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이면 아시겠지만 정치자금 위반이면 준 사람은 형량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뇌물은.
▶ 정미경 :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이거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처벌 받는데 뇌물이면 둘 다 힘든 거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게 선이 아시겠지만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동규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김용. 그리고 김용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또는 김용이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달려 있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이 앞단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것과 이 돈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 정미경 : 아니죠.
▷ 최경영 : 같은 문제입니까?
▶ 정미경 : 지금 보세요.
▷ 최경영 : 돈의 흐름을 다.
▶ 정미경 : 이게 이 돈은 결국 대장동 돈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할 때 김용이 뭘 했냐 하면 성남시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 대장동 1조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빼먹은 건데 거기에 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의원이니까. 이런 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뇌물이고.
▶ 정미경 :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분이 뭐냐 하면 캠프의 최측근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유동규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남욱한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성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마 유동규하고 남욱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이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서 이게 경합범도 그리고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진행이 돼봐야 안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 남영희 :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연구원에는 사무실 구조를 저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사무실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며칠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 부원장이 어떤 증거를 은닉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없고요. 상상이 너무 다들 제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물로 처리할 때는 처벌할 때는 성남시 당시 재직할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뇌물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에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시점에 따라서.
▶ 남영희 :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 특정이 되죠.
▶ 남영희 : 검찰이 유동규 씨를 지금 구속해서 석방을 해주는 상황을 보면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원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1년으로 연장됐고 1년 만에 지금 석방이 됐는데요.
▶ 정미경 : 돈을 준 시점은 이미 특정이 됐어요.
▶ 남영희 : 6개월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털고 털었는데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돈 흐름에 대해서 유동규 당사자만 8억에 대한 뇌물에 대한 것만 입증이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례신도시 거를 끌어들이면서 이 기간을 더 늘린 상황에 그것도 구속 만료 직전에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흐름, 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 국민의힘이고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내부에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그 최대 치적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내볼까 하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결국 밝혀진 돈 흐름은 50억 클럽이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법조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거대 자금들이 왔다 갔다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 결론은 지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것이 진술이 바뀐 갑자기 드러난 진술 하나만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대선자금에 관계돼서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시 당시에 받았다고 하면 뇌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이 상황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은 뭐 오늘 당장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그래서 관련해서 뭐 부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입장이나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는 그래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용이라는 당사자와 그리고 캠프 경선 후보 당시에 캠프 부본부장을 했던 거잖아요.
▶ 남영희 : 어제 저희 압수수색 당시 대치 국면에서 밤 10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국감 상황 아닙니까? 국감 상황에 지방국감에 가 있던 의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상경을 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라는 부담이 있고 본인 스스로는 절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놓을 것은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의 총의를 다 모아서 뜻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오전에 9시 이후에 의총을 열 계획이거든요. 그곳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측근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칼끝은 결국 이재명 당사자거든요.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섣부른 의견을 내놓기 힘든 과정이 아닐까.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민주당이 흥분해야 하는 지점은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서 흥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새롭게 본인이 이제 다 털어놔야 되겠다. 다 토해내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뭐냐 하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수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제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아마 오랜 시간 그 이후로 유동규는 고민했을 거예요. 배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실을 다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 남영희 : 유동규 씨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검찰의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용인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 최경영 :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 정미경 : 아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 최경영 : 계속 이제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 남영희 :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미경 : 그런 걸 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최경영 : 어제 대통령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 혹시 가셨습니까?
▶ 정미경 : 아니요.
▷ 최경영 : 안 가셨어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이야기 했었는데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못한다. 이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이것과 맥락이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민주당과는 협치 못한다. 뭐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 정미경 : 누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 최경영 : 아닌가.
▶ 정미경 : 아마 아까 저도 그 김재섭 위원장이 하는 거 밖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정미경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어떤 큰 맥락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치 할 수 있고 진보도 협치할 수 있고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이게 전복 세력이니까.
▷ 최경영 : 종북 주사파가 그런데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 정미경 : 그 경우에는 그건 하지 못한.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지 않냐. 이건 할 수가 없지 않냐.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요, 한국에?
▶ 정미경 : 아니, 정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래요?
▶ 정미경 : 저는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 남영희 : 언제부턴가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해설하고 해명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어요. 보좌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협치할 수 없다. 협치라는 단어는 분명히 누가 들어도 그 대상은 야당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야당일 텐데 그 야당을 지칭해서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했다고밖에 저희가 상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 최경영 : 김문수.
▶ 남영희 :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에 장관급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책에 김일성 주의자 전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전 정부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 그런 말씀을 과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박도 하지 않고 임명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국민의 절반을 의식 수준에 있어서 색깔론을 입히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리 났습니다. 서민 민생경제 파탄 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 야당 탄압,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론, 북풍.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1분 정도.
▶ 정미경 : 종북 주사파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죠. 민주당이 어떻게 종북 주사파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종북 주사파. 우리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 남영희 :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정미경 : 윤건영 의원이 저는 국회에서 먼저 민주당 스스로 수령님께.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이 말에 김문수 지사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가 언제 김일성 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수령님께 아직도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령님께라는 단어가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 남영희 : 본인이 수령님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하신 거죠.
▶ 정미경 : 아니, 그거를 묻는 질문도 보통은 모욕감을 느끼면 그대로 못 읊어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남영희 : 고맙습니다.
남영희 "김용, 사무실 3시간 머물러…검찰, 짜맞추기 수사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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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남영희 부원장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남영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 당할 뻔했는데 대치했다가 또 이제 오겠죠, 검찰이. 어제 상황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체포됐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다. 검찰이 갔다가 한 8시간 민주당 당원들과 대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엄정한 법 집행입니까?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때 그냥 막 포괄적으로 주지 않아요, 요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그 부원장 사무실. 아마 거기에 한정돼서 썼을 거예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정치 논리로 가져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 최경영 : 청와대.
▶ 정미경 : 그러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지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내로남불 정권 그것대로 지금 그대로 민주당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권이 교체돼도 민주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영희 : 그래서 정권 바뀌었죠.
▶ 정미경 : 바뀌고 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 남영희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성이 아니라. 뭐 인정할 부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해준 부분에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신민당 해체한 것이 그 당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다른 사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7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1야당을 당사를 찾아와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정된 부분이 대선 자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지금 저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령되신 게 저하고 같은 날짜인 10월 4일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근이고요. 그래서 같이 상견례를 첫날 한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사실상 사무실에 가본 게 3시간 정도입니다. 3일에 걸쳐서. 그리고 부원장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정도고요. 그것을 검찰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를 하면서 거기에 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되는 당시도 소환이라는 것이 없이 체포를 했습니다. 대신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 뭐 차량. 전체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민주당사까지 온 것은 저희가 볼 때 검찰도 그 안에 민주연구원 와서 찾아낼 거 없는 거 뻔히 알 것 같은데 전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어떻게든 부패 혐의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각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치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밤 11시까지 있었는데요.
▷ 최경영 : 부원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정미경 : 부원장 사무실이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돼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정미경 : 그럼요.
▷ 최경영 : 공용사무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 남영희 : 저희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 정미경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지금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아마 보직에 임명됐던 판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분들이 마구잡이로 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을 갖다가 해서 한다? 그러면 검찰, 법원이 둘 다 망가지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민주당사가 아니에요. 김용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 한 거예요. 그걸 헷갈려서 자꾸 정치공세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하는 마당에 제1야당 사무실을 한다? 이거는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제1야당 사무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한 게 아니에요, 김용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보통의 경우에는 8억 원 정도가 돈이 갔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긴급체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체포를 안 했어요. 왜냐. 바로 야당, 제1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감독 하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혐의가.
▶ 정미경 : 그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하면 돈 받은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김용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분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시점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용은 뭘 하고 있었냐.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선자금에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더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대선자금이냐. 뇌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뇌물이면 김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정치자금이라고 하느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 남영희 :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제가 잠시 이 부분은 말해야겠습니다.
▶ 정미경 : 아니, 이것만 하고요. 뇌물도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도 있어요.
▶ 남영희 : 사건을 완전히 확정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경영 : 뇌물도 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 있다.
▶ 정미경 : 이건 수사를 더 해보면 알아요.
▶ 남영희 : 지금 진술만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가 오늘 밤이었죠.
▶ 정미경 : 그것도 이야기해드릴게요.
▶ 남영희 : 자정에 구속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동안 탈탈 털고 수사를 하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막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진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다룰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준 사람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1년 전부터 몇 차례 줬다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수사를 압수수색 이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해두고 나서 그 사건을 짜맞춰가는 경우인데요. 2010년에 서울종합예술학교 법인 관련 입법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계륜 당시 의원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있는 소파 위에 놔두고 왔다는 진술로 이것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출입기록을 보니 그 장소에 소파가 있던 것이 아니라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의자가 받은 돈을 의자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으로 특정 사건, 특정 정치인을 어떤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입증해내는 이런 과정에 조작사건, 정치적 표적사건, 먼지털이식 사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갑자기 나타난 진술, 변화된 진술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후부터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나만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호도한다, 국민을.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남영희 : 죄송합니다.
▶ 정미경 :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팀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과거에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돈을 줬다.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단초는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백하는 사람이 아, 나 돈 8억 뭐 몇 차례에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진술만 믿고 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그 진술만 가지고도 발부하지 않아요. 보통은 돈을 주는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남욱 변호사. 여기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결국은 유동규한테 줘서 유동규가 직접 김용한테.
▷ 최경영 : 중간에 또 정민용이고.
▶ 정미경 : 네. 정민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말고도 되게 많은 거예요. 남욱, 정 변호사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조사 다 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맞춰보고 또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고 다 했을 거예요. 정황증거, 직접증거, 간접증거 아마 다 찾아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민주당 사무실에 가느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김용 씨가 알았을 거예요. 처음 수사에, 이 부분이 수사에 착수됐을 때는. 언론이 알기 전에 이미 알았을 거예요.
▷ 최경영 : 훨씬 이전에 알았을 것이다?
▶ 정미경 : 그러면 김용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요. 예측되기로는.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뭔가를 보관할 건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그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최경영 : 자택이 아니라 민주당사면.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최경영 :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이다.
▶ 정미경 :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난리를 칠 거다. 이거 딱 보니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서 보고 아마 그 사무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해줬을 거예요.
▶ 남영희 : 어젯밤에 박범계 위원장이죠. 저희 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죠. 검찰에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에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야당을 뭐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권분립.
▶ 정미경 : 야당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 남영희 : 야당을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난리 치지 않습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지금 전제가 틀렸어요. 야당을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 사무실이 아니라니까요.
▶ 남영희 : 진입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에 있고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깔고 하면 안 돼요.
▶ 남영희 : 그다음에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두고 민주당 전체를 털고 싶은 검찰의 욕심이 있다는 게 저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전제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수사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저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죠. 아까 뇌물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이면 아시겠지만 정치자금 위반이면 준 사람은 형량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뇌물은.
▶ 정미경 :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이거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처벌 받는데 뇌물이면 둘 다 힘든 거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게 선이 아시겠지만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동규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김용. 그리고 김용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또는 김용이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달려 있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이 앞단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것과 이 돈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 정미경 : 아니죠.
▷ 최경영 : 같은 문제입니까?
▶ 정미경 : 지금 보세요.
▷ 최경영 : 돈의 흐름을 다.
▶ 정미경 : 이게 이 돈은 결국 대장동 돈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할 때 김용이 뭘 했냐 하면 성남시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 대장동 1조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빼먹은 건데 거기에 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의원이니까. 이런 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뇌물이고.
▶ 정미경 :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분이 뭐냐 하면 캠프의 최측근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유동규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남욱한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성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마 유동규하고 남욱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이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서 이게 경합범도 그리고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진행이 돼봐야 안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 남영희 :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연구원에는 사무실 구조를 저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사무실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며칠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 부원장이 어떤 증거를 은닉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없고요. 상상이 너무 다들 제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물로 처리할 때는 처벌할 때는 성남시 당시 재직할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뇌물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에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시점에 따라서.
▶ 남영희 :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 특정이 되죠.
▶ 남영희 : 검찰이 유동규 씨를 지금 구속해서 석방을 해주는 상황을 보면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원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1년으로 연장됐고 1년 만에 지금 석방이 됐는데요.
▶ 정미경 : 돈을 준 시점은 이미 특정이 됐어요.
▶ 남영희 : 6개월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털고 털었는데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돈 흐름에 대해서 유동규 당사자만 8억에 대한 뇌물에 대한 것만 입증이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례신도시 거를 끌어들이면서 이 기간을 더 늘린 상황에 그것도 구속 만료 직전에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흐름, 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 국민의힘이고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내부에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그 최대 치적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내볼까 하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결국 밝혀진 돈 흐름은 50억 클럽이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법조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거대 자금들이 왔다 갔다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 결론은 지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것이 진술이 바뀐 갑자기 드러난 진술 하나만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대선자금에 관계돼서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시 당시에 받았다고 하면 뇌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이 상황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은 뭐 오늘 당장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그래서 관련해서 뭐 부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입장이나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는 그래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용이라는 당사자와 그리고 캠프 경선 후보 당시에 캠프 부본부장을 했던 거잖아요.
▶ 남영희 : 어제 저희 압수수색 당시 대치 국면에서 밤 10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국감 상황 아닙니까? 국감 상황에 지방국감에 가 있던 의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상경을 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라는 부담이 있고 본인 스스로는 절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놓을 것은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의 총의를 다 모아서 뜻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오전에 9시 이후에 의총을 열 계획이거든요. 그곳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측근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칼끝은 결국 이재명 당사자거든요.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섣부른 의견을 내놓기 힘든 과정이 아닐까.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민주당이 흥분해야 하는 지점은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서 흥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새롭게 본인이 이제 다 털어놔야 되겠다. 다 토해내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뭐냐 하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수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제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아마 오랜 시간 그 이후로 유동규는 고민했을 거예요. 배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실을 다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 남영희 : 유동규 씨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검찰의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용인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 최경영 :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 정미경 : 아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 최경영 : 계속 이제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 남영희 :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미경 : 그런 걸 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최경영 : 어제 대통령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 혹시 가셨습니까?
▶ 정미경 : 아니요.
▷ 최경영 : 안 가셨어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이야기 했었는데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못한다. 이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이것과 맥락이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민주당과는 협치 못한다. 뭐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 정미경 : 누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 최경영 : 아닌가.
▶ 정미경 : 아마 아까 저도 그 김재섭 위원장이 하는 거 밖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정미경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어떤 큰 맥락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치 할 수 있고 진보도 협치할 수 있고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이게 전복 세력이니까.
▷ 최경영 : 종북 주사파가 그런데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 정미경 : 그 경우에는 그건 하지 못한.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지 않냐. 이건 할 수가 없지 않냐.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요, 한국에?
▶ 정미경 : 아니, 정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래요?
▶ 정미경 : 저는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 남영희 : 언제부턴가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해설하고 해명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어요. 보좌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협치할 수 없다. 협치라는 단어는 분명히 누가 들어도 그 대상은 야당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야당일 텐데 그 야당을 지칭해서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했다고밖에 저희가 상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 최경영 : 김문수.
▶ 남영희 :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에 장관급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책에 김일성 주의자 전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전 정부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 그런 말씀을 과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박도 하지 않고 임명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국민의 절반을 의식 수준에 있어서 색깔론을 입히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리 났습니다. 서민 민생경제 파탄 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 야당 탄압,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론, 북풍.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1분 정도.
▶ 정미경 : 종북 주사파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죠. 민주당이 어떻게 종북 주사파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종북 주사파. 우리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 남영희 :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정미경 : 윤건영 의원이 저는 국회에서 먼저 민주당 스스로 수령님께.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이 말에 김문수 지사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가 언제 김일성 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수령님께 아직도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령님께라는 단어가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 남영희 : 본인이 수령님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하신 거죠.
▶ 정미경 : 아니, 그거를 묻는 질문도 보통은 모욕감을 느끼면 그대로 못 읊어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남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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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정미경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인가” vs 남영희 “사무실 구조상 증거 은닉할 곳 없어…지나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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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11:14:43
정미경 "민주당,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어땠나…내로남불"
남영희 "김용, 사무실 3시간 머물러…검찰, 짜맞추기 수사 각본"
정미경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김용 사무실, 정치공세 안 돼“
남영희 "갑자기 나타난 진술, 국민 믿지 않을 것…민주당 싸울 명분 제공한 건 검찰"정미경 "민주당,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 흥분해야”
남영희 "대장동 사건에서 결국 밝혀진 건 50억 클럽"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남영희 부원장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남영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 당할 뻔했는데 대치했다가 또 이제 오겠죠, 검찰이. 어제 상황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체포됐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다. 검찰이 갔다가 한 8시간 민주당 당원들과 대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엄정한 법 집행입니까?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때 그냥 막 포괄적으로 주지 않아요, 요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그 부원장 사무실. 아마 거기에 한정돼서 썼을 거예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정치 논리로 가져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 최경영 : 청와대.
▶ 정미경 : 그러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지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내로남불 정권 그것대로 지금 그대로 민주당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권이 교체돼도 민주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영희 : 그래서 정권 바뀌었죠.
▶ 정미경 : 바뀌고 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 남영희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성이 아니라. 뭐 인정할 부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해준 부분에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신민당 해체한 것이 그 당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다른 사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7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1야당을 당사를 찾아와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정된 부분이 대선 자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지금 저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령되신 게 저하고 같은 날짜인 10월 4일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근이고요. 그래서 같이 상견례를 첫날 한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사실상 사무실에 가본 게 3시간 정도입니다. 3일에 걸쳐서. 그리고 부원장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정도고요. 그것을 검찰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를 하면서 거기에 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되는 당시도 소환이라는 것이 없이 체포를 했습니다. 대신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 뭐 차량. 전체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민주당사까지 온 것은 저희가 볼 때 검찰도 그 안에 민주연구원 와서 찾아낼 거 없는 거 뻔히 알 것 같은데 전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어떻게든 부패 혐의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각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치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밤 11시까지 있었는데요.
▷ 최경영 : 부원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정미경 : 부원장 사무실이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돼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정미경 : 그럼요.
▷ 최경영 : 공용사무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 남영희 : 저희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 정미경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지금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아마 보직에 임명됐던 판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분들이 마구잡이로 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을 갖다가 해서 한다? 그러면 검찰, 법원이 둘 다 망가지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민주당사가 아니에요. 김용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 한 거예요. 그걸 헷갈려서 자꾸 정치공세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하는 마당에 제1야당 사무실을 한다? 이거는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제1야당 사무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한 게 아니에요, 김용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보통의 경우에는 8억 원 정도가 돈이 갔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긴급체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체포를 안 했어요. 왜냐. 바로 야당, 제1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감독 하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혐의가.
▶ 정미경 : 그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하면 돈 받은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김용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분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시점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용은 뭘 하고 있었냐.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선자금에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더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대선자금이냐. 뇌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뇌물이면 김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정치자금이라고 하느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 남영희 :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제가 잠시 이 부분은 말해야겠습니다.
▶ 정미경 : 아니, 이것만 하고요. 뇌물도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도 있어요.
▶ 남영희 : 사건을 완전히 확정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경영 : 뇌물도 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 있다.
▶ 정미경 : 이건 수사를 더 해보면 알아요.
▶ 남영희 : 지금 진술만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가 오늘 밤이었죠.
▶ 정미경 : 그것도 이야기해드릴게요.
▶ 남영희 : 자정에 구속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동안 탈탈 털고 수사를 하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막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진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다룰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준 사람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1년 전부터 몇 차례 줬다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수사를 압수수색 이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해두고 나서 그 사건을 짜맞춰가는 경우인데요. 2010년에 서울종합예술학교 법인 관련 입법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계륜 당시 의원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있는 소파 위에 놔두고 왔다는 진술로 이것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출입기록을 보니 그 장소에 소파가 있던 것이 아니라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의자가 받은 돈을 의자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으로 특정 사건, 특정 정치인을 어떤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입증해내는 이런 과정에 조작사건, 정치적 표적사건, 먼지털이식 사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갑자기 나타난 진술, 변화된 진술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후부터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나만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호도한다, 국민을.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남영희 : 죄송합니다.
▶ 정미경 :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팀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과거에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돈을 줬다.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단초는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백하는 사람이 아, 나 돈 8억 뭐 몇 차례에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진술만 믿고 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그 진술만 가지고도 발부하지 않아요. 보통은 돈을 주는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남욱 변호사. 여기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결국은 유동규한테 줘서 유동규가 직접 김용한테.
▷ 최경영 : 중간에 또 정민용이고.
▶ 정미경 : 네. 정민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말고도 되게 많은 거예요. 남욱, 정 변호사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조사 다 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맞춰보고 또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고 다 했을 거예요. 정황증거, 직접증거, 간접증거 아마 다 찾아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민주당 사무실에 가느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김용 씨가 알았을 거예요. 처음 수사에, 이 부분이 수사에 착수됐을 때는. 언론이 알기 전에 이미 알았을 거예요.
▷ 최경영 : 훨씬 이전에 알았을 것이다?
▶ 정미경 : 그러면 김용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요. 예측되기로는.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뭔가를 보관할 건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그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최경영 : 자택이 아니라 민주당사면.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최경영 :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이다.
▶ 정미경 :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난리를 칠 거다. 이거 딱 보니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서 보고 아마 그 사무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해줬을 거예요.
▶ 남영희 : 어젯밤에 박범계 위원장이죠. 저희 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죠. 검찰에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에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야당을 뭐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권분립.
▶ 정미경 : 야당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 남영희 : 야당을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난리 치지 않습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지금 전제가 틀렸어요. 야당을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 사무실이 아니라니까요.
▶ 남영희 : 진입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에 있고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깔고 하면 안 돼요.
▶ 남영희 : 그다음에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두고 민주당 전체를 털고 싶은 검찰의 욕심이 있다는 게 저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전제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수사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저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죠. 아까 뇌물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이면 아시겠지만 정치자금 위반이면 준 사람은 형량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뇌물은.
▶ 정미경 :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이거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처벌 받는데 뇌물이면 둘 다 힘든 거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게 선이 아시겠지만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동규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김용. 그리고 김용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또는 김용이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달려 있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이 앞단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것과 이 돈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 정미경 : 아니죠.
▷ 최경영 : 같은 문제입니까?
▶ 정미경 : 지금 보세요.
▷ 최경영 : 돈의 흐름을 다.
▶ 정미경 : 이게 이 돈은 결국 대장동 돈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할 때 김용이 뭘 했냐 하면 성남시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 대장동 1조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빼먹은 건데 거기에 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의원이니까. 이런 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뇌물이고.
▶ 정미경 :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분이 뭐냐 하면 캠프의 최측근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유동규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남욱한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성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마 유동규하고 남욱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이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서 이게 경합범도 그리고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진행이 돼봐야 안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 남영희 :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연구원에는 사무실 구조를 저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사무실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며칠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 부원장이 어떤 증거를 은닉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없고요. 상상이 너무 다들 제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물로 처리할 때는 처벌할 때는 성남시 당시 재직할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뇌물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에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시점에 따라서.
▶ 남영희 :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 특정이 되죠.
▶ 남영희 : 검찰이 유동규 씨를 지금 구속해서 석방을 해주는 상황을 보면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원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1년으로 연장됐고 1년 만에 지금 석방이 됐는데요.
▶ 정미경 : 돈을 준 시점은 이미 특정이 됐어요.
▶ 남영희 : 6개월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털고 털었는데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돈 흐름에 대해서 유동규 당사자만 8억에 대한 뇌물에 대한 것만 입증이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례신도시 거를 끌어들이면서 이 기간을 더 늘린 상황에 그것도 구속 만료 직전에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흐름, 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 국민의힘이고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내부에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그 최대 치적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내볼까 하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결국 밝혀진 돈 흐름은 50억 클럽이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법조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거대 자금들이 왔다 갔다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 결론은 지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것이 진술이 바뀐 갑자기 드러난 진술 하나만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대선자금에 관계돼서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시 당시에 받았다고 하면 뇌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이 상황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은 뭐 오늘 당장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그래서 관련해서 뭐 부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입장이나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는 그래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용이라는 당사자와 그리고 캠프 경선 후보 당시에 캠프 부본부장을 했던 거잖아요.
▶ 남영희 : 어제 저희 압수수색 당시 대치 국면에서 밤 10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국감 상황 아닙니까? 국감 상황에 지방국감에 가 있던 의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상경을 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라는 부담이 있고 본인 스스로는 절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놓을 것은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의 총의를 다 모아서 뜻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오전에 9시 이후에 의총을 열 계획이거든요. 그곳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측근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칼끝은 결국 이재명 당사자거든요.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섣부른 의견을 내놓기 힘든 과정이 아닐까.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민주당이 흥분해야 하는 지점은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서 흥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새롭게 본인이 이제 다 털어놔야 되겠다. 다 토해내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뭐냐 하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수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제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아마 오랜 시간 그 이후로 유동규는 고민했을 거예요. 배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실을 다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 남영희 : 유동규 씨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검찰의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용인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 최경영 :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 정미경 : 아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 최경영 : 계속 이제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 남영희 :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미경 : 그런 걸 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최경영 : 어제 대통령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 혹시 가셨습니까?
▶ 정미경 : 아니요.
▷ 최경영 : 안 가셨어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이야기 했었는데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못한다. 이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이것과 맥락이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민주당과는 협치 못한다. 뭐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 정미경 : 누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 최경영 : 아닌가.
▶ 정미경 : 아마 아까 저도 그 김재섭 위원장이 하는 거 밖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정미경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어떤 큰 맥락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치 할 수 있고 진보도 협치할 수 있고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이게 전복 세력이니까.
▷ 최경영 : 종북 주사파가 그런데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 정미경 : 그 경우에는 그건 하지 못한.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지 않냐. 이건 할 수가 없지 않냐.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요, 한국에?
▶ 정미경 : 아니, 정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래요?
▶ 정미경 : 저는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 남영희 : 언제부턴가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해설하고 해명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어요. 보좌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협치할 수 없다. 협치라는 단어는 분명히 누가 들어도 그 대상은 야당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야당일 텐데 그 야당을 지칭해서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했다고밖에 저희가 상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 최경영 : 김문수.
▶ 남영희 :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에 장관급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책에 김일성 주의자 전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전 정부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 그런 말씀을 과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박도 하지 않고 임명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국민의 절반을 의식 수준에 있어서 색깔론을 입히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리 났습니다. 서민 민생경제 파탄 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 야당 탄압,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론, 북풍.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1분 정도.
▶ 정미경 : 종북 주사파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죠. 민주당이 어떻게 종북 주사파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종북 주사파. 우리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 남영희 :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정미경 : 윤건영 의원이 저는 국회에서 먼저 민주당 스스로 수령님께.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이 말에 김문수 지사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가 언제 김일성 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수령님께 아직도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령님께라는 단어가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 남영희 : 본인이 수령님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하신 거죠.
▶ 정미경 : 아니, 그거를 묻는 질문도 보통은 모욕감을 느끼면 그대로 못 읊어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남영희 : 고맙습니다.
남영희 "김용, 사무실 3시간 머물러…검찰, 짜맞추기 수사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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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대장동 사건에서 결국 밝혀진 건 50억 클럽"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남영희 부원장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남영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 당할 뻔했는데 대치했다가 또 이제 오겠죠, 검찰이. 어제 상황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체포됐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다. 검찰이 갔다가 한 8시간 민주당 당원들과 대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엄정한 법 집행입니까?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때 그냥 막 포괄적으로 주지 않아요, 요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그 부원장 사무실. 아마 거기에 한정돼서 썼을 거예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정치 논리로 가져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 최경영 : 청와대.
▶ 정미경 : 그러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지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내로남불 정권 그것대로 지금 그대로 민주당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권이 교체돼도 민주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영희 : 그래서 정권 바뀌었죠.
▶ 정미경 : 바뀌고 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 남영희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성이 아니라. 뭐 인정할 부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해준 부분에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신민당 해체한 것이 그 당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다른 사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7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1야당을 당사를 찾아와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정된 부분이 대선 자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지금 저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령되신 게 저하고 같은 날짜인 10월 4일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근이고요. 그래서 같이 상견례를 첫날 한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사실상 사무실에 가본 게 3시간 정도입니다. 3일에 걸쳐서. 그리고 부원장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정도고요. 그것을 검찰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를 하면서 거기에 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되는 당시도 소환이라는 것이 없이 체포를 했습니다. 대신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 뭐 차량. 전체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민주당사까지 온 것은 저희가 볼 때 검찰도 그 안에 민주연구원 와서 찾아낼 거 없는 거 뻔히 알 것 같은데 전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어떻게든 부패 혐의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각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치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밤 11시까지 있었는데요.
▷ 최경영 : 부원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정미경 : 부원장 사무실이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돼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정미경 : 그럼요.
▷ 최경영 : 공용사무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 남영희 : 저희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 정미경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지금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아마 보직에 임명됐던 판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분들이 마구잡이로 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을 갖다가 해서 한다? 그러면 검찰, 법원이 둘 다 망가지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민주당사가 아니에요. 김용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 한 거예요. 그걸 헷갈려서 자꾸 정치공세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1야당 사무실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하는 마당에 제1야당 사무실을 한다? 이거는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제1야당 사무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한 게 아니에요, 김용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보통의 경우에는 8억 원 정도가 돈이 갔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긴급체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체포를 안 했어요. 왜냐. 바로 야당, 제1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감독 하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혐의가.
▶ 정미경 : 그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하면 돈 받은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김용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분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시점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용은 뭘 하고 있었냐.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선자금에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더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대선자금이냐. 뇌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뇌물이면 김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정치자금이라고 하느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 남영희 :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제가 잠시 이 부분은 말해야겠습니다.
▶ 정미경 : 아니, 이것만 하고요. 뇌물도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도 있어요.
▶ 남영희 : 사건을 완전히 확정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경영 : 뇌물도 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될 수 있다.
▶ 정미경 : 이건 수사를 더 해보면 알아요.
▶ 남영희 : 지금 진술만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가 오늘 밤이었죠.
▶ 정미경 : 그것도 이야기해드릴게요.
▶ 남영희 : 자정에 구속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동안 탈탈 털고 수사를 하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막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진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다룰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준 사람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1년 전부터 몇 차례 줬다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수사를 압수수색 이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해두고 나서 그 사건을 짜맞춰가는 경우인데요. 2010년에 서울종합예술학교 법인 관련 입법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계륜 당시 의원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있는 소파 위에 놔두고 왔다는 진술로 이것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출입기록을 보니 그 장소에 소파가 있던 것이 아니라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의자가 받은 돈을 의자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으로 특정 사건, 특정 정치인을 어떤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입증해내는 이런 과정에 조작사건, 정치적 표적사건, 먼지털이식 사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갑자기 나타난 진술, 변화된 진술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후부터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나만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호도한다, 국민을.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남영희 : 죄송합니다.
▶ 정미경 :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팀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과거에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돈을 줬다.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단초는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백하는 사람이 아, 나 돈 8억 뭐 몇 차례에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진술만 믿고 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그 진술만 가지고도 발부하지 않아요. 보통은 돈을 주는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남욱 변호사. 여기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결국은 유동규한테 줘서 유동규가 직접 김용한테.
▷ 최경영 : 중간에 또 정민용이고.
▶ 정미경 : 네. 정민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말고도 되게 많은 거예요. 남욱, 정 변호사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조사 다 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맞춰보고 또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고 다 했을 거예요. 정황증거, 직접증거, 간접증거 아마 다 찾아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민주당 사무실에 가느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김용 씨가 알았을 거예요. 처음 수사에, 이 부분이 수사에 착수됐을 때는. 언론이 알기 전에 이미 알았을 거예요.
▷ 최경영 : 훨씬 이전에 알았을 것이다?
▶ 정미경 : 그러면 김용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요. 예측되기로는.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뭔가를 보관할 건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그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최경영 : 자택이 아니라 민주당사면.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최경영 :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이다.
▶ 정미경 :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난리를 칠 거다. 이거 딱 보니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서 보고 아마 그 사무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해줬을 거예요.
▶ 남영희 : 어젯밤에 박범계 위원장이죠. 저희 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죠. 검찰에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에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야당을 뭐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권분립.
▶ 정미경 : 야당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 남영희 : 야당을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난리 치지 않습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지금 전제가 틀렸어요. 야당을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 사무실이 아니라니까요.
▶ 남영희 : 진입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에 있고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깔고 하면 안 돼요.
▶ 남영희 : 그다음에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두고 민주당 전체를 털고 싶은 검찰의 욕심이 있다는 게 저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전제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수사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저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죠. 아까 뇌물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이면 아시겠지만 정치자금 위반이면 준 사람은 형량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뇌물은.
▶ 정미경 :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이거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처벌 받는데 뇌물이면 둘 다 힘든 거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게 선이 아시겠지만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동규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김용. 그리고 김용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또는 김용이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달려 있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이 앞단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것과 이 돈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 정미경 : 아니죠.
▷ 최경영 : 같은 문제입니까?
▶ 정미경 : 지금 보세요.
▷ 최경영 : 돈의 흐름을 다.
▶ 정미경 : 이게 이 돈은 결국 대장동 돈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할 때 김용이 뭘 했냐 하면 성남시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 대장동 1조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빼먹은 건데 거기에 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의원이니까. 이런 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뇌물이고.
▶ 정미경 :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분이 뭐냐 하면 캠프의 최측근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유동규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남욱한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성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마 유동규하고 남욱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이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서 이게 경합범도 그리고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진행이 돼봐야 안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 남영희 :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연구원에는 사무실 구조를 저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사무실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며칠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 부원장이 어떤 증거를 은닉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없고요. 상상이 너무 다들 제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물로 처리할 때는 처벌할 때는 성남시 당시 재직할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뇌물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에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시점에 따라서.
▶ 남영희 :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 특정이 되죠.
▶ 남영희 : 검찰이 유동규 씨를 지금 구속해서 석방을 해주는 상황을 보면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원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1년으로 연장됐고 1년 만에 지금 석방이 됐는데요.
▶ 정미경 : 돈을 준 시점은 이미 특정이 됐어요.
▶ 남영희 : 6개월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털고 털었는데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돈 흐름에 대해서 유동규 당사자만 8억에 대한 뇌물에 대한 것만 입증이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례신도시 거를 끌어들이면서 이 기간을 더 늘린 상황에 그것도 구속 만료 직전에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흐름, 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 국민의힘이고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내부에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그 최대 치적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내볼까 하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결국 밝혀진 돈 흐름은 50억 클럽이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법조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거대 자금들이 왔다 갔다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 결론은 지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것이 진술이 바뀐 갑자기 드러난 진술 하나만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대선자금에 관계돼서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시 당시에 받았다고 하면 뇌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이 상황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은 뭐 오늘 당장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그래서 관련해서 뭐 부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입장이나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는 그래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용이라는 당사자와 그리고 캠프 경선 후보 당시에 캠프 부본부장을 했던 거잖아요.
▶ 남영희 : 어제 저희 압수수색 당시 대치 국면에서 밤 10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국감 상황 아닙니까? 국감 상황에 지방국감에 가 있던 의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상경을 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라는 부담이 있고 본인 스스로는 절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놓을 것은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의 총의를 다 모아서 뜻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오전에 9시 이후에 의총을 열 계획이거든요. 그곳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측근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칼끝은 결국 이재명 당사자거든요.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섣부른 의견을 내놓기 힘든 과정이 아닐까.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민주당이 흥분해야 하는 지점은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서 흥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새롭게 본인이 이제 다 털어놔야 되겠다. 다 토해내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뭐냐 하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수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제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아마 오랜 시간 그 이후로 유동규는 고민했을 거예요. 배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실을 다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 남영희 : 유동규 씨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검찰의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용인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 최경영 :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 정미경 : 아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 최경영 : 계속 이제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 남영희 :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미경 : 그런 걸 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최경영 : 어제 대통령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 혹시 가셨습니까?
▶ 정미경 : 아니요.
▷ 최경영 : 안 가셨어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이야기 했었는데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못한다. 이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이것과 맥락이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민주당과는 협치 못한다. 뭐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 정미경 : 누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 최경영 : 아닌가.
▶ 정미경 : 아마 아까 저도 그 김재섭 위원장이 하는 거 밖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정미경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어떤 큰 맥락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치 할 수 있고 진보도 협치할 수 있고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이게 전복 세력이니까.
▷ 최경영 : 종북 주사파가 그런데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 정미경 : 그 경우에는 그건 하지 못한.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지 않냐. 이건 할 수가 없지 않냐.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요, 한국에?
▶ 정미경 : 아니, 정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래요?
▶ 정미경 : 저는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 남영희 : 언제부턴가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해설하고 해명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어요. 보좌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협치할 수 없다. 협치라는 단어는 분명히 누가 들어도 그 대상은 야당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야당일 텐데 그 야당을 지칭해서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했다고밖에 저희가 상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 최경영 : 김문수.
▶ 남영희 :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에 장관급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책에 김일성 주의자 전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전 정부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 그런 말씀을 과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박도 하지 않고 임명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국민의 절반을 의식 수준에 있어서 색깔론을 입히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리 났습니다. 서민 민생경제 파탄 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 야당 탄압,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론, 북풍.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 1분 정도.
▶ 정미경 : 종북 주사파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죠. 민주당이 어떻게 종북 주사파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종북 주사파. 우리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 남영희 :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정미경 : 윤건영 의원이 저는 국회에서 먼저 민주당 스스로 수령님께.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이 말에 김문수 지사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가 언제 김일성 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수령님께 아직도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령님께라는 단어가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 남영희 : 본인이 수령님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하신 거죠.
▶ 정미경 : 아니, 그거를 묻는 질문도 보통은 모욕감을 느끼면 그대로 못 읊어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남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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