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법사위 대검 국감, 30분 만에 파행…민주, 尹에 공개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했지만,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0일) 오후 대검 대상 국감을 개의했고, 곧바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안 된다", "야당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이 했나", "대검을 상대로 질의하면 된다", "국회가 왜 유린을 당해야 하나, 개인을 수사하는데"라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검사인가? 형사인가? 김도읍!"이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의사 일정을 진행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의원들이 둘러싸면서 이 총장이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위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며 "편파 수사에 대한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며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국정감사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한 뒤 조치가 없을 경우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민주당 "윤 대통령, 정치 수사 중단 지시해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국감이 중단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검찰이 전방위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이고, 서슬 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 난맥,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 경질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등에 대한 문책 지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