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 관련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대응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완주군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도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완주군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한 원고 측에 방치된 폐기물 만 톤가량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이 없다며,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