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 원자재법, 동향 계속 파악 중…선제 대응방안 모색”

외교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추진 중인 ‘원자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재외공관을 통해서 EU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주요 자원 보유국 정부·업계 입장 및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내년 3월쯤에나 법률안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유관부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EU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U가 추진하는 ‘원자재법’은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역 내 생산을 늘려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4일 원자재법 입안 계획을 밝힌 EU는 오는 25일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년 1분기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유럽연합 홈페이지 캡처]